코리아연대 〈박근혜〈참사정권〉 퇴진하라!〉

박근혜<참사정권> 퇴진하라!

박근혜<대통령>은 26일 정홍원국무총리가 낸 사표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박<대통령>은 60일동안의 장고끝에 원래대로라는 악수를 두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박근혜식 <눈물담화> 역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질된 <식물총리>가 사표수리를 기다리다 유임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권내에서조차 냉소적인 분위기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여야정치권에서는 <오기인사>·<회전문인사>·<도돌이표인사>·<개그통치>라는 힐난과 함께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중우정치의 결정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민주참사정권>이다. 박<정권>은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통한 관권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집권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박<정권>은 집권이후에도 <내란음모>사건조작과 통합진보당해산청구, 전교조·공무원노조법외노조화강행 등으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유신파쇼독재로 회귀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교남매간첩>사건과 같은 고문·위조·조작사건을 만들어내며 인권을 심각히 유린하였다.

박근혜<정권>은 <공공성참사정권>이다. 이명박은 <4대강개발사업>이라는 사기행각을 통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자연을 훼손하며 건설재벌들에게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퍼다주었다. 박근혜<정권>은 이<정권>에 이어 철도·의료·상수도 등 국가의 귀중한 공공재를 민간·외국자본들에게 팔아넘기면서 공공성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말 철도파업투쟁때 민주노총사무실침탈로 드러나듯이 공공성사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박근혜<정권>은 <민생참사정권>이다. 지난 대선때 공약하였던 <모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복지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4대중증질환 100%국가책임>과 3대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포함하겠다는 복지공약도 후퇴시켜 기껏 25%정도 경감되는 정도에 그쳤다. 무엇보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청년고용률은 역대최저수준이다. 농가부채와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올해초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모녀자살사건만 봐도 최악의 민생고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언론참사정권>이다. 이번 <세월>호참사과정에서 청와대가 종편을 물론 공중파 방송3사까지 모든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통제하며 직접 보도방향까지 지시하고 일일이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언론장악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이에 반발한 KBS노조는 즉각 파업에 돌입하면서 강력한 투쟁으로 길환영사장을 내쫓았다. 하지만 타방송사와 종편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와 개입은 남아있고 <제4부>라고 하는 언론권력의 전반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YTN사장당시 친이명박정부보도로 크게 물의를 빚었던 윤두현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면서 <언론장악과 권언유착>의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었다.

박근혜<정권>은 <남북관계참사정권>이다. 박근혜는 안보통일외교라인에서 김장수·김관진·남재준 등 반북대결호전론자들을 앞세워 북침·선제핵타격·대규모평양점령목표상륙·공중작전을 전개하는 <키리졸브·독수리·맥스썬더>미남합동군사연습을 매년 벌이고 있다.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미일남3각군사동맹에 편승하여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남코리아에 설치하는 등 코리아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북으로 하여금 <전민·전면보복전>을 발표하게 하였고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탄시키고 말았다.

박근혜<정권>은 무엇보다 <세월호참사정권>이다. <세월>호참사는 300여명이나 되는 귀중한 생명을 단한명도 살리지 못한 전대미문의 <정권무능>사건이다.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기만하는데만 급급한 박<정권>은 결국 정홍원총리유임을 통해 어느누구도 책임지지않겠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빼째라>식 정치를 하고 있다. 박<대통령>자체가 국가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정권>인사들도 철저히 관료주의적이고 부패·무능하여 앞으로 어떤 재난사고가 벌어지거나 심지어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은 <인사참사정권>이다. 집권초 윤창중으로부터 현재 문창극까지 박<대통령>은 <수첩인사>, 즉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친미반북극우인사들을 중용하려다가 전례없는 참담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는 결국 박<대통령>의 무지와 오만이 낳은 필연적인 사태로서 근본마인드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런 <인사참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정홍원총리의 유임은 이후 발생할 지 모르는 <인사참사>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하겠다. 이런 <꼼수정치>를 펼치는 박<대통령>에게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결국 박<정권> 최대의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정권>, <참사정권>은 더이상 국민들을 괴롭히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며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총체적 무능·기만·위기의 상태를 직시하고 당장 <정권>퇴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준엄한 민심의 심판속에서 <정권>과 수구정당 자체가 유례없는 위험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존재자체를 스스로 벼랑턱으로 몰아가는 박<정권>의 앞날에 희망은 없어 보인다. 모든 진보·개혁세력은 일치단결하여 박<정권>을 퇴진시키는 정의의 투쟁에 총분기하자!

2014년 6월2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 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