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북 평화협상을 시작하라! 한반도 위기 앞세운 무기 강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 2013년 벽두부터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결될 기미 없이 계속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근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사항, 방위비분담금 협정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1.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미국은 한반도 긴장격화에 관해 북한의 강경한 행동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평화협정 체결 관련 협상을 회피하고 북미간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켜 왔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정상회담까지 거론했으면서도 지난 1기 집권기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아래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합의를 폐기하고 북의 선핵포기를 전제로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전략적 외면'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수천기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북에게만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불공정한 조치를 앞장서 취하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 결과, 미국은 자신이 기대한 '붕괴위기'의 북한이 아니라 3번째 핵실험을 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마주보고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철저히 실패로 확인된 지금, 미국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충돌위기가 심각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B-2,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실전훈련을 진행하고, 두 척의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는 등 군사적 앞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케리 장관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대화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지만, 엿전히 선핵포기 입장,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이다. 실패한 압박정책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한편,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북 평화협상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케리 국무장관이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평양이다. 2. 미국은 한반도 위기 빌미삼은 무기 강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군은 동맹의 주요 현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무기도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다. 우리는 양국이 한반도 긴장을 명분삼아 불필요한 공격형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부당하게 증액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 정부가 F-35나 F-15 구매를 요청한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는데, F-35는 미국내에서조차 막대한 추가 유지비용 발생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개발에 함께 참여한 호주나 개발비를 투자한 덴마크조차도 구매를 포기할 정도의 문제투성이 전투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도 납득할 수 없다. 수년전 이미 과다 책정한 분담금을 남겨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는 미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비용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요구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른바 '북의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이유를 앞세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막대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동원되는 군사력 증강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만회용 무기 판매처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의도적으로외면하고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군사적 압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전쟁의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중국과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와 정세를 더욱 경색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쓰레기 전투기 도입과 이미 남아도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더 부담하는데 국민 혈세를 퍼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 빌미삼은 무기 강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 미국은 대북 평화협상 즉시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2013년 4월 12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5세기한국대학생연합 / 통합진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