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금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라는 이름아래 모였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해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확대재편한 상설연대체로,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학생 등 각계각층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됐다.
이들은 11일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식발족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강화운동을 벌이겠다>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독보적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득불평등 역시 최하위권인데도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공적연금은 너무나 취약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공적연금축소와 사적연금활성화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후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을 통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재정고갈, 세금폭탄>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며, 현재 <국민대타협기구> 역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앞으로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강화와 사각지대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모색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등 4대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정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