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 논평7]
코로나19확산은 비정규직철폐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준다
[전국세계노총논평 7]
코로나19확산은 비정규직철폐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준다
12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선언을 했다.
1. 전세계가 코로나19확산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세계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관광산업을 비롯한 거의 전분야의 산업이 꽁꽁 얼어붙었다. 대구·경북지역 등 확진자가 많은 곳의 경우는 제조업전반이 휴업하고있다. 문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고있다는 것이다. 영세소상공인은 소득절벽에 내몰린지 오래고 300인이하 중소영세사업장은 파산위협에 시달리며 자연히 노동자들의 삶도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
2.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항공산업의 외주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여행업종사자들의 무급휴가나 자진사직이 광범위하게 강요되고있다. 근로계약서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학원강사의 경우,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조차 불가능하다. 서울 구로구의 에이스손해보험위탁콜센터에서의 집단감염은 열악한 처지에서 초보적인 보건조치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을 적나하라게 보여준다. 코로나19확산으로 정규직이 재택근무를 할 때 비정규직초등돌봄전담사들은 제대로된 안전조치없이 하루 10시간 가까이 긴급돌봄업무를 수행하고있다.
3. 구조적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확산 등 비상상황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용계약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2중3중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이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는 비정규직제도는 철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친기업·반노동정책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미래란 없다. 문정부가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는 결단을 내리지않는다면 분노한 노동자·민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20년 3월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