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불법폭력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성추행피해자들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21세기여성회(준), 희망청년연대 등은 19일오전11시30분 국가인권위앞에서 <불법폭력성추행경찰규탄 및 국가인권위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위원회는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돌변한 경찰을 강력규제·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대책위(준) 권오헌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경찰의 야만성·불법성·폭력성을 규탄하면서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증언을 통해 경찰의 야만성, 불법성, 폭력성을 폭로·규탄했다.


지난 4월25일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행동에 참가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먼저 발언에 나섰다.  


지난 4.24민주노총총파업집회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다 연행된 시민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남대문경찰서앞에 규탄행동에 참가했다가 경찰들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해산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남성경찰들이 둘러싼 상황에서 여경이 제 바지안에 속옷까지 손을 넣고 바지를 끌어내리며 사지를 들어 끌어냈고, 남성경찰들이 그것을 봤다. 당장 손 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막무가내로 끌어냈다. 남대문경찰서를 향해 당장 그 여경 데려와 사과하라고 소리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폭로하고, <경찰제복만 봐도 그때의 기억에 소름이 끼친다. 그때이후로 온몸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려 잠을 못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대문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5월16일 여기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또다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얼마나 이들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지 두렵다.>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다음으로 5월16일저녁 평화적으로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가 불법폭력연행을 당한 남성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종로서의 폭력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평화적으로 열고 있었다. 하지만 종로서는 기자회견이 시작된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십명의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진압에 나섰다. 경찰들은 나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짐승 다루듯 버스에 태웠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의 불법폭력연행에 맞서 묵비단식투쟁으로 저항했다.>며 <국가인권위회는 자기역할에 맞는 활동들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16일 코리아연대회원의 청와대진격투쟁을 취재하다 202경비대소속 경찰에 의해 폭력연행당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가 증언에 나섰다.


여기자는 <코리아연대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찍으려는 순간 건장한 남성경찰이 나를 뒤에서 안으며 제압했다. 나는 기자다. 취재하러 왔다고 강력항의했지만 남성경찰은 계속 껴안았고 남성경찰의 몸이 허벅지까지 닿아 불쾌해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더욱 밀착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사진 찍어 올리겠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계속 끌어안았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제 팔을 끌며 빼내려하자 경찰들은 그 아주머니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위협했다. 또 이름, 소속, 직위도 밝히지 않은채 카메라가방을 뒤졌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나라가 무법천지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종로서가 악질중의 악질>이라며 <여성을 연행할때는 반드시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경찰은 한명도 없었다. 연행되서도 압수수색, 지문채취과정도 폭압적이었다.>고 규탄하고 <이것을 가만히 두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21세기여성회회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합법적인 기자회견과 집회·시위에 자행된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을 보면 경찰이 <견찰>이 되고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비난받는 지를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특히 종로서와 남대문서의 성추행만행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국가인권회 등의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하라>며 <불법채증과 핸드폰압수, 평화적인 기자회견참여자들의 폭력연행, 특히 야만적인 성추행만행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가장 권력한 권고를 시급해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대북전단에는 표현의 자유운운하면서 정권비판전단에 대한 규제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황당한 모습을 이번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건에도 반복한다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경찰에 못지않는 규탄과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돌변한 경찰을 강력히 규제·처벌하라!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의 끝은 어디인가. <민중의 지팡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옛말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과 신변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경찰이 그와는 정반대인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돌변하고 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자행되는 경찰의 온갖 불법과 폭력, 성추행만행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또한 그 인권유린행태와 반민주성을 준열히 규탄하며 급기야는 <견찰(犬察)>·<광(狂)견찰>이라고 힐난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의 이 같은 행태를 지금 제대로 규제·처벌하지 않으면 80년 광주학살이 보여주듯이, 군사독재·폭압정권이 그랬듯이 공권력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유린·말살하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합법적인 기자회견과 집회·시위에 자행된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을 보면 경찰이 <견찰>이 되고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비난받는 지를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다. 16일에는 청와대앞분수대근처에서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코리아연대회원들을 팔을 뒤로 꺾고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특히 경찰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21세기대학뉴스여기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였고 남성경찰이 뒤에서 껴안고 온몸으로 밀착하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추행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였다. 이 여기자는 성추행을 당하며 연행되어 48시간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되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이에 항의·규탄하는 평화적인 종로서앞기자회견마저 강압적으로 무산시키고 4명의 코리아연대회원들과 1명의 무고한 시민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연행한 경찰버스안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연행자들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폭언·폭행이 난무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일에도 역시 종로경찰서앞에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자회견에 불법적으로 난입하여 3명의 코리아연대회원을 폭력연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들의 숫자만 지난 4월11일부터 5월18일까지 37일동안 무려 25명이나 된다. 또한 폭력적인 연행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참여자들을 협박하는 목적으로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증은 기본이고 영장 없는 핸드폰압수라는 도둑질까지 벌어졌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고사하고 <기자회견>의 자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불법과 폭력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


특히 종로서와 남대문서의 성추행만행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지난달 25일 남대문서는 불법연행을 규탄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핸드폰이 분실됐다>며 여성항의자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남성경찰들이 버젓이 다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추행을 당한 그 여성항의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며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아직도 그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동료부인과 동료여경, 여대생까지 성추행하는 등의 경찰들의 빈번한 성추문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는 마당에 벌어진 종로서와 남대문서의 성추행만행은 국가인권위원회등의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하라! 불법채증과 핸드폰압수, 평화적인 기자회견참여자들의 폭력연행, 특히 야만적인 성추행만행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권고를 시급해 내려야 한다. 대북전단에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정권비판전단에 대한 규제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이번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만행건에도 반복한다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경찰에 못지않는 규탄과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5월1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21세기여성회(준)
희망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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