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 논평5]
문중원열사의 천막농성장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https://www.facebook.com/NUWU18/videos/185458496075673/?vh=e&d=n
[전국세계노총 논평5]
문중원열사의 천막농성장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7일 문중원열사의 광화문천막농성장이 공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철거됐다.
1. 문재인정부는 문중원열사의 광화문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한데 이어 매주 진행해온 헛상여행진을 가로막았고 청와대앞에서 하려던 기자회견조차 경찰병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탄압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19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우익세력들의 대규모집회는 여러차례 용인했다. 열사의 농성장운영은 조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공권력은 유족들의 108배추모행위를 가로막았던 것처럼, 문중원열사의 광화문천막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 문중원열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열사는 <면허딴지 7년이 된 사람도 안주는 마방을 갓 면허딴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되니.>라는 유서를 남겼다. 한국마사회는 <채용비리의혹은 사실 아니다>며 고인의 죽음을 모독했고 지금까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않았다. 문기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세상에 밝혀진 기수의 임금불안정과 심각한 임금격차, 매출중심의 마사회구조 등의 문제들은 고스란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노동성과 반인권성의 축도다.
3. 1년에 1조8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와 그로인한 노동자들의 부상·사망의 책임에서 문재인정부는 벗어날 수 없다. 문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공식사과와 총리실산하진상규명위원회구성, 책임자처벌을 즉각 수용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악폐를 목숨으로 고발한 문중원열사의 유언을 외면하는 것은 악폐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는 것이며 이땅의 노동자·민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문정부가 <이명박근혜>악폐세력과 적어도 반노동성에서 별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그 최후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급히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0년3월2일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