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한달도 앞두지 않은 이명박대통령이 결국 최측근 권력형비리인사들의 사면을 강행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이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천신일세중나모회장·박희태전국회의장 등 최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해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특사·감형·복권에는 전직국회의장 2명, 전직고위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불우·외국인수형자 8명 등 55명이 포함됐다.
용산참사관련자 5명도 포함됐으나 수감자 6명중 1명이 ‘전문시위꾼’으로 분류돼 명단에서 빠졌다.
당초 예상치를 밑돌긴 했지만 관측대로 이번 특사명단에는 MB의 대학동기·정치멘토·사돈 등 측근들로 채워져 ‘끼워넣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시중·천신일은 특사자격을 갖추기 위해 서둘러 형을 확정하고, 또 이들이 실형선고를 받고도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미뤄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현준사장도 효성그룹 조석래회장의 장남으로, MB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사장과 사촌지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가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