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7주년기념식에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15일 63빌딩에서 열린 기념식축사에서 문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축사를 함으로써 이명박·박근혜시절 파탄난 남북관계회복의 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기대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연합제와 낮은단계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려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조국통일의 이정표다.
6.15공동선언은 문재인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언급했듯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임에 틀림없다. 그로부터 7년뒤 세상에 나온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칙적 합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의 집권9년은 6.15공동선언·10.4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미국에 사대굴종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여기며 6.15선언·10.4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은 6.15선언·10.4선언을 부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5.24조치·개성공단폐쇄 등으로 그동안의 성과조차 무위로 돌렸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편승함으로 코리아반도를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전변시켰다. 대북확성기방송재개는 물론 <참수작전>이라는 광기어린 호전적 망발로 실제 생화학테러까지 자행했다. 오늘 남북관계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된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다행히 김대중·노무현정권을 계승한 정권이 출범하게 돼 온민족은 지금 하루빨리 6.15공동선언·10.4선언이 발표되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대통령은 당선후 주변나라들과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특사외교를 벌이면서 유독 북에만 핵이나 미사일이니 하며 조건을 내걸고 있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방미부터 방북을 먼저 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방미를 먼저 하는 것도 문제다. 과연 남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민족보다 동맹을 우선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전대정권들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을지 온겨레가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