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청계재단의 문제점이 파도파도 끝이 없다.>며 <청계재단출연금 331억원과 기증받은 다스주식포함 수입금전액을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수복지당대변인실은 <이명박이 지난 7월28일 청계재단을 복지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다가 반려됐다.>며 <(이명박의 목적사업변경취지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27억원조차 아까워 이제는 <사회환원>이라는 형식적 외피마저 벗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이명박재산 331억원을 출연한 청계재단은 사위 이상주변호사를 포함 9명의 이사진을 측근으로 채우는 등 설립당시부터 <사위환원>·<재산피난처>라고 비난받았다.>고 전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대변인실논평 24] 청계재단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이바지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의원은 10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지난 7월28일 청계재단을 복지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다가 반려됐다고 밝혔다. 

1. 노의원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6년간 91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중 28%인 27억3000만원만 장학금지급에 사용했다. 노의원은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도 제대로 못한 청계재단이 복지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 이명박재산 331억원을 출연한 청계재단은 사위 이상주변호사를 포함 9명의 이사진을 측근으로 채우는 등 설립당시부터 <사위환원>·<재산피난처>라고 비난받았다. 재단이 50억원을 대출받아 이명박개인빚 30억원을 갚았고 매년 2~3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도 재단이 지불해 논란이 됐다. ㈜다스로부터 받은 101억원상당 주식을 재산증자목적으로 쌓아두는 등 청계재단관련 문제점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3. 이명박은 목적사업변경취지에 <의무교육의 정책적 확대로 재단의 장학관련 사업이 상당부분 국가의 정책으로 달성될 것으로 봤을 때 재단의 목적 및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썼다. 장학금으로 지출한 27억원조차 아까워 이제는 <사회환원>이라는 형식적 외피마저 벗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무상교육의 정책적 달성>은커녕 민(民)은 교육비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 청계재단출연금 331억원과 기증받은 다스주식 포함 수입금전액을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사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13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0f46ed8da6404872963c76c95aa2fc42.jpg

번호 제목 날짜
908 제주해군기지예산 결국 통과… 70일 유예기간 법적 구속력 없어 file 2013.01.01
907 양대노총 ‘노동전문가 없는 인수위’에 우려표명 file 2013.01.07
906 민주당 노동대책위 구성 “노동현안 해결하겠다” file 2013.01.07
905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확대재편 file 2013.01.08
904 금속노조, 인수위에 3대노동현안의견서 전달 file 2013.01.10
903 은수미, “쌍용차 국정조사로 마힌드라 투자강제” ... “해직노동자 보듬어야” file 2013.01.11
902 정성희 ‘거의 모든 노동시민진보정치세력 진보통합당에 담아야’ file 2013.01.11
901 야당 “쌍용차국정조사와 휴직자복귀는 별개” file 2013.01.11
900 쌍용차범대위 “박근혜, 쌍용차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인수위면담 거부당해 file 2013.01.11
899 이채필 “쌍용차국정조사 하면 사태 장기화” file 2013.01.11
898 여야, 1월임시국회 격돌예고 ... 헌재소장인사청문회·쌍용차국정조사 쟁점 file 2013.01.13
897 새누리당 김성태 “대선이후 국정조사는 대선에서 당의 약속” ... 이한구의견에 반박 file 2013.01.14
896 심상정 “쌍용차국정조사 ... 1월국회때 반드시 의결돼야” file 2013.01.15
895 쌍용차국정조사촉구결의안,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 이채필 ‘막말’까지 file 2013.01.20
894 쌍용차, 확약서 강요 ... 장하나, 환경노동위서 비난 file 2013.01.20
893 국회입법조사처도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해야” file 2013.01.21
892 새누리 김성태간사 “이한구원내대표가 반대입장이라 ... 속이 답답” file 2013.01.23
891 이상득 징역2년, 정두언 징역1년·법정구속 file 2013.01.24
890 최시중·천신일 MB특사 포함 ... 항소한 이상득은 불포함 file 2013.01.26
889 진보당, 이정희 당대표로 합의추대 file 2013.01.28
888 MB특사 강행 ... 최측근 ‘면죄부’ 준 꼴 file 2013.01.29
887 노사정위 ‘산재예방 선진화 합의문’ 발표 file 2013.02.12
886 행안부, 불임 및 중대질병 휴직기간 최대2년으로 연장 file 2013.02.12
885 노동부, 노조탄압 신세계그룹 8년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논란 2013.02.14
884 노동부장관후보 학자출신 방하남 ... 노동계 “현장문제해결 의지 우려돼” file 2013.02.17
883 민주노총 7기 임원, 3월20일 대의원대회서 선출 file 2013.02.20
882 “민주당왼쪽방? 진보정치 독자성장 지속해야” ... “패권과 분열 인정하고 혁신의 길로” file 2013.02.22
881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진보운동가는 옳은 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file 2013.02.22
880 진노회, 2회 진보노동자학교 열어 ... ‘학습·조직·실천의 장’ file 2013.02.22
879 김장민 “인적 혁신 아닌 제도적인 혁신” ... “진보적 민주주의, 다양한 세력 묶자는 것” file 2013.02.22
878 코리아연대 백서발간 ‘때를 놓치면 ‘세르비아의 총성’ 울릴 것’ file 2013.02.26
877 민주노총 7기임원선거 백석근·전병덕, 이갑용·장진수 경선 file 2013.02.28
876 대안경제센터 토론회 개최 ‘박근혜노믹스 경제전망을 말하다’ file 2013.03.01
875 민주노총 ‘올해 전체노동자 21만9170원 인상해야’ file 2013.03.03
874 방하남 오늘 청문회 ... ‘몰래’ 연구용역·강의수입, 증여세납부기피 의혹 file 2013.03.04
873 ‘동문서답·무성의·무지’ ... 방하남도 ‘낙마’하나? file 2013.03.05
872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2개후보조 재투표결정 file 2013.03.27
871 2일,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건설추진 선언 file 2013.04.01
870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노동현장, 삶터기반 지역거점 내오고, 성과이어 6월 중앙추진체 건설” file 2013.04.03
869 대의원 82.4% ‘진보정당 필요’, 43.9% ‘지지정당 없다’ ... 제2정치세력화 노선·방침 시급 file 2013.04.14
868 27일 노동자정치혁신·통합 전국정치단체 ‘새로하나’ 출범 file 2013.04.28
867 [글] 노동자정치세력화 모델에 대한 평가와 제안 file 2013.05.04
866 진보정당들, '밀실개헌추진' 강력 반발 file 2013.05.14
865 ‘왜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한가?’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컨퍼런스개최 2013.05.28
864 [글] 현시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2013.05.28
863 노동정치연석회의, 12월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file 2013.06.11
862 민주노총, 하반기핵심사업으로 비정규기금 200억 조성, 민영화저지파업 등 밝혀 file 2013.09.10
861 민주노총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file 2013.09.11
860 민주노총 “박근혜정부 비정규직정책은 또다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화” file 2013.09.15
859 박근혜정부의 ‘먹튀’ 기초연금공약 file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