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대변인실은 10일 논평 <친일·독재미화예산 환수해 해외독립운동유산 지켜야 한다>를 발표했다. 

환수복지당은 CBS의 <중국인이 된 윤동주, 한국정부의 배신>이라는 보도를 인용해 해외문화재 관리에는 소홀한 박근혜정부가 박정희탄생100주년기념·새마을운동홍보에는 수천억,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독립운동유적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박정부가 친일·독재미화를 위해 편성한 박정희탄생100주년기념예산·새마을운동홍보예산·<국정교과서>발행예산 모두 환수해 해외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대변인실논평 23] 친일·독재미화예산 환수해 해외독립운동유산 지켜야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외문화유산관련실태를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는 영역 밖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정부기준으로는 국내에서 반출된 문화재만 <국외문화재>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해임시정부청사 같은 해외유적지는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된다. CBS가 <중국인이 된 윤동주, 한국정부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 CBS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유적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귀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거나 중국역사로 편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항일시인 윤동주로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중국은 윤동주를 중국인으로 둔갑시켰다. 또 임시정부 이동녕선생의 유적지도 지금껏 중국에 남아있었지만 방치돼있다가 철거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됐다. 

2.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독립운동유적지는 905곳이며 이 유적지관리는 국가보훈처소관이다. 국가보훈처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예산은 고작 9억원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불법대선개입의혹으로 말이 많은 <나라사랑교육>의 한해 예산이 160억원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정부들어 그나마 지원되던 민간차원관리사업 지원예산조차 전액 삭감됐다. 박정부가 <국정교과서>문제와 더불어 독립운동사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 CBS는 문화재관리에는 소홀한 박정부가 박정희탄생100주년기념예산으로 1900억원을 집행하고 새마을운동홍보예산으로 한해 143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교과서>발행예산 또한 100억원에 이른다. 단재신채호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가르친 것처럼 해외독립운동유적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정부가 친일·독재미화를 위해 편성한 박정희탄생100주년기념예산·새마을운동홍보예산·<국정교과서>발행예산 모두 환수해 해외문화유산 보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10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1010 논평23-2.jpg


1010 논평23.jpg

번호 제목 날짜
908 제주해군기지예산 결국 통과… 70일 유예기간 법적 구속력 없어 file 2013.01.01
907 양대노총 ‘노동전문가 없는 인수위’에 우려표명 file 2013.01.07
906 민주당 노동대책위 구성 “노동현안 해결하겠다” file 2013.01.07
905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확대재편 file 2013.01.08
904 금속노조, 인수위에 3대노동현안의견서 전달 file 2013.01.10
903 은수미, “쌍용차 국정조사로 마힌드라 투자강제” ... “해직노동자 보듬어야” file 2013.01.11
902 정성희 ‘거의 모든 노동시민진보정치세력 진보통합당에 담아야’ file 2013.01.11
901 야당 “쌍용차국정조사와 휴직자복귀는 별개” file 2013.01.11
900 쌍용차범대위 “박근혜, 쌍용차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인수위면담 거부당해 file 2013.01.11
899 이채필 “쌍용차국정조사 하면 사태 장기화” file 2013.01.11
898 여야, 1월임시국회 격돌예고 ... 헌재소장인사청문회·쌍용차국정조사 쟁점 file 2013.01.13
897 새누리당 김성태 “대선이후 국정조사는 대선에서 당의 약속” ... 이한구의견에 반박 file 2013.01.14
896 심상정 “쌍용차국정조사 ... 1월국회때 반드시 의결돼야” file 2013.01.15
895 쌍용차국정조사촉구결의안,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 이채필 ‘막말’까지 file 2013.01.20
894 쌍용차, 확약서 강요 ... 장하나, 환경노동위서 비난 file 2013.01.20
893 국회입법조사처도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해야” file 2013.01.21
892 새누리 김성태간사 “이한구원내대표가 반대입장이라 ... 속이 답답” file 2013.01.23
891 이상득 징역2년, 정두언 징역1년·법정구속 file 2013.01.24
890 최시중·천신일 MB특사 포함 ... 항소한 이상득은 불포함 file 2013.01.26
889 진보당, 이정희 당대표로 합의추대 file 2013.01.28
888 MB특사 강행 ... 최측근 ‘면죄부’ 준 꼴 file 2013.01.29
887 노사정위 ‘산재예방 선진화 합의문’ 발표 file 2013.02.12
886 행안부, 불임 및 중대질병 휴직기간 최대2년으로 연장 file 2013.02.12
885 노동부, 노조탄압 신세계그룹 8년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논란 2013.02.14
884 노동부장관후보 학자출신 방하남 ... 노동계 “현장문제해결 의지 우려돼” file 2013.02.17
883 민주노총 7기 임원, 3월20일 대의원대회서 선출 file 2013.02.20
882 “민주당왼쪽방? 진보정치 독자성장 지속해야” ... “패권과 분열 인정하고 혁신의 길로” file 2013.02.22
881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진보운동가는 옳은 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file 2013.02.22
880 진노회, 2회 진보노동자학교 열어 ... ‘학습·조직·실천의 장’ file 2013.02.22
879 김장민 “인적 혁신 아닌 제도적인 혁신” ... “진보적 민주주의, 다양한 세력 묶자는 것” file 2013.02.22
878 코리아연대 백서발간 ‘때를 놓치면 ‘세르비아의 총성’ 울릴 것’ file 2013.02.26
877 민주노총 7기임원선거 백석근·전병덕, 이갑용·장진수 경선 file 2013.02.28
876 대안경제센터 토론회 개최 ‘박근혜노믹스 경제전망을 말하다’ file 2013.03.01
875 민주노총 ‘올해 전체노동자 21만9170원 인상해야’ file 2013.03.03
874 방하남 오늘 청문회 ... ‘몰래’ 연구용역·강의수입, 증여세납부기피 의혹 file 2013.03.04
873 ‘동문서답·무성의·무지’ ... 방하남도 ‘낙마’하나? file 2013.03.05
872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2개후보조 재투표결정 file 2013.03.27
871 2일,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건설추진 선언 file 2013.04.01
870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노동현장, 삶터기반 지역거점 내오고, 성과이어 6월 중앙추진체 건설” file 2013.04.03
869 대의원 82.4% ‘진보정당 필요’, 43.9% ‘지지정당 없다’ ... 제2정치세력화 노선·방침 시급 file 2013.04.14
868 27일 노동자정치혁신·통합 전국정치단체 ‘새로하나’ 출범 file 2013.04.28
867 [글] 노동자정치세력화 모델에 대한 평가와 제안 file 2013.05.04
866 진보정당들, '밀실개헌추진' 강력 반발 file 2013.05.14
865 ‘왜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한가?’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컨퍼런스개최 2013.05.28
864 [글] 현시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2013.05.28
863 노동정치연석회의, 12월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file 2013.06.11
862 민주노총, 하반기핵심사업으로 비정규기금 200억 조성, 민영화저지파업 등 밝혀 file 2013.09.10
861 민주노총 “정리해고 남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file 2013.09.11
860 민주노총 “박근혜정부 비정규직정책은 또다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화” file 2013.09.15
859 박근혜정부의 ‘먹튀’ 기초연금공약 file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