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이하 전총(준))는 광화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노동기본권보장!실업비정규직철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자는<우리가 살아가고있는 사회는 노동권이 보장된사회가 아닌 노동권이 부정된사회>라며 <문정부는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조건없이 매월5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는데 모든힘을 쏟아부어야할것>이라 강조하며 기자회견집회를 시작했다.
첫번째 발언 순서로는 실업유니온조합원이 발언이 있었다.
조합원은 <당장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고용보험을 비롯한 대책들은 민심을 눌러보려는 일시적인대책일뿐 근본적인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것이 현재 개혁정권의 본질>이라며 <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하는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할 기초적인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코리아에서 실업비정규직의 보수와 처지를 대기업정규직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대략1년에 300조가 들어간다>며 <이것은 오로지 환수로만 이루어질수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대봉전총준비위원장이 발언했다.
김위원장은<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수입은 노동으로인한 임금이 아니라 각종연금에 의지해 살기 힘들어지자 퇴직연금마저 깨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긴급생계기금·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등의 대책을 내놓고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실업유니온은 설립 당시부터 모든실업자에게매달50만원실업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했으며 실업유니온의 이정당한요구는 사회전반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친일파재산환수 권력형비리범재산환수 반민중재벌자산환수등 5대환수로 이를 해결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총(준)성명 <매월 실업수당 50만원을 실업자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라!>를 낭독한후 <민중의노래>를 제창했다.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노동기본권보장!실업비정규직철폐!> 기자회견https://www.facebook.com/WFTUSCO/videos/708688963199253/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1]매월 실업수당 50만원을 실업자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라!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맞아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계층에 대한 대책 요구가 빗발치고있다. 현재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조차 아니다. 많은 계층이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사각지대해소와 사회안전망확대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취임 3주년인 5월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고 남코리아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20일 20대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노동자·민중에게 위기가 태풍처럼 몰아닥치는데 대책은 <새발의 피>식이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포함한 고용노동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입법과정이 남아있지만 현재 논의대로라면 최대6개월 월50만원 구직촉진수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발생 두달사이 줄여잡아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102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여성·고령자·간접고용·기간제·임시직 등에서 실업이 집중되고있다. 취업인구의 절반이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당국의 대책은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지원방안에 그치고있다.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애써 외면하는 면피성 지원책들뿐이다.세계공황의 와중에도 반민중재벌자본의 부는 늘어만 간다. 2020년 30대재벌자산총액은 GDP의 91.3%에 해당하는 1747조8억원에 달했다. 재벌곳간을 열어 노동자·민중에게 풀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실업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개량적인 사회보험의 방식이 아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다.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코로나19발실업위기에 <전국민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며 가입대상자에 예술인만 포함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본주의경제논리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해 분연히 일떠서는 것은 시간문제다.조건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월5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실업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이 만성화된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다. 소득수준·고용보험가입이력·재산유뮤·구직활동여부 등 기타조건들을 일체 따지지 않고 실업자모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만이 현시기 고용안전망의 최저선이다. 사회적 위기를 사회적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위기를 더 키우는 최악의 방법이다. 문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시대>기초세우기가 딱 그렇다. 개량적이며 기만적인 술책이 난무할수록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때가 되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총궐기해 실업·비정규직 없는 민주적이며 평등한 새세상을 쟁취할 것이다.모든 실업자에 조건없이 매월50만원 실업수당 지급하라!선별적 지원제도 폐기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사회안전망 보장하라!반민중재벌자본 환수해 민중복지 실현하자!전두환등 권력형비리범재산 환수해 민중복지 실현하자!실업·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세상 앞당기자!2020년 5월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