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7일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과 관련해 공정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오후2시 갑을오토텍노동자가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상임금범위확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요구”라면서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음에도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은 ‘임금 더 달라고 떼쓴다’며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통상임금 확대되면 기업 줄도산한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방미중 지엠회장과의 실언으로 노동자들을 화나게 했고, 노동부는 사용자들 눈치를 살피며 법원판결조차 무시하며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통사임금 범위확대’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공정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기관지 금속노동자보도에 의하면 소송당사자인 갑을오토텍지회 이대희지회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바꾸기 위해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2012년 갑을오토텍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700시간, 많게는 3000시간에 육박한다. 저임금체계 때문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에서 이같은 열악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영필기자


번호 제목 날짜
358 최임위, 2020년최저임금 논의 ... 민주노총 참석 file 2019.06.25
357 대법원 <노동가동연한 65세까지 높여야> ... 배상액추가인정 명령 file 2019.06.26
356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최저임금결정시한 넘겨 ... 사용자위원들 불참 file 2019.06.27
355 <전쟁의 화근 미군은 당장 떠나라> ... 8차미국평화원정 55일째 .. 백악관앞시위 총 793일째 file 2019.06.29
354 <6.12북미공동성명철저이행! 미군철거!> ... 민중민주당, 서울시내곳곳에 가로막설치 file 2019.06.29
353 <점령군인 주남미군을 당장 철거하라!> ... 민중민주당 삼봉로당사앞 필리버스터라이브 file 2019.06.29
352 최임위근로자위원들, 2020년최저시급액 1만원제시 ... 사용자위원들 연이어 불참 file 2019.07.02
351 민주노총 등 <강제징용노동자상 제자리에 세울 것> ... <자유한국당은 21세기친일파!> file 2019.07.05
350 민주노총 <노동자유계약법 내세우는 자유한국당 해체!> file 2019.07.05
349 행정법원 <이익나는 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 ... 제주지역호텔 패소 file 2019.07.07
348 일용직노동자70%,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 납부보험료 감소 file 2019.07.20
347 민주노총 <사법농단, 시급히 해결하라> ... 양승태석방 규탄 file 2019.07.23
346 민주노총 <노조법개정안은 개악이다> ... 해고자·실업자 풀고 특수고용노동자성 부정 file 2019.07.30
345 한국은행 <유동성으로 안정화시킨다> file 2019.08.06
344 <최임법회피 위한 근로시간축소는 위법> ... 대법원, 택시노동자들 손들다 file 2019.08.06
343 부동산관련대출 1668조 .. 비주택부문대출 증가 file 2019.08.08
342 <NO재팬>불매운동 지속 .. 일본항공노선감축으로 5만석 급감 file 2019.08.10
341 서민경제 빨간불 ... 빚못갚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file 2019.08.12
340 미, 채권시장경고음 .. 경제침체신호 file 2019.08.14
339 경총 <상속세율 더 낮춰야> ... 반민중적의견 정부에 제출 file 2019.08.14
338 서민경제 나빠지자 ... 의류구매 줄여 ... 의류지출전망 10년만에 최저 file 2019.08.15
337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서울고법산재인정 환영환다> file 2019.08.17
336 대법원 <복지포인트, 임금 아니다> ... 서울의료원노동자들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file 2019.08.22
335 북 직총, 아파트와 학교 등 베트남공업단지건설현장 방문 file 2019.08.28
334 정부, 내년구직급여 2조3000억원 책정 ... 2020년예산 513조5000억원 의결 file 2019.08.29
333 창조컨설팅심종두 징역1년2월 ... 대법원 확정 file 2019.08.29
332 대법원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 직접고용하라> 판결 file 2019.08.29
331 인권위 <학교영양사·전문상담 임금격차를 줄여야> file 2019.09.02
330 고(故)김용균대책위 <안전조사위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 <비정규직노무비, 이윤으로 둔갑> 규탄 file 2019.09.03
329 민주노총, 2020년적용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제기 ... 노동부장관재량권일탈·남용 규탄 file 2019.09.03
328 고노외무상 <남일관계악화책임 남코리아에 있어> file 2019.09.04
327 주남미군, 전작권전환후에도 작전지시 내릴수있게 유엔사권한확대주장 file 2019.09.04
326 <트럼프정부는 즉시 유엔사령부 해체하고 작전통제권 반환하라!> ... 민중민주당, 미백악관앞 보도·논평 file 2019.09.06
325 북 신문 〈재침야망실현돌격대, 일본<자위대>〉 file 2019.09.06
324 인권위 <대학회계복직으로 평등권보장해야> file 2019.09.06
323 서울시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될것> ... 경기도전출규모 증가 file 2019.09.17
322 트럼프 <동맹국이 적보다 미국이용 ... 대가못받는다> 불만토로 file 2019.09.17
321 중외교부 <코리아반도정세 완화추세 ... 북미, 해결방법 적극모색해야> file 2019.09.17
320 특수고용직산재보험, 10명중에 1명 가입 file 2019.10.04
319 문재인대통령 <기업 위한 노동시간단축보완입법 시급하다> file 2019.10.08
318 국가채무700조 사상최대 ... 올해만 46조증가 file 2019.10.09
317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최임후최저 ... 무당파36.1%로 최고 file 2019.10.09
316 [노동-정치] 경사노위 재개 ... 한국노총 <주52시간제시행 멈춰서는 안된다> file 2019.10.11
315 [노동-정치] 자유한국당 <반조국투쟁을 동력삼아 정권심판론을 이어가야 > file 2019.10.16
314 [노동-정치] 대법원, 70억뇌물 제공한 롯데그룹회장 집행유예판결 file 2019.10.17
313 [노동-정치] 특성화고실습사고 매년 증가추세 file 2019.10.18
312 [노동-정치] 이종석전통일부장관 <3차북미정상회담 위해 미남군사훈련 중단해야> file 2019.10.19
311 [노동-정치]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평화시위1187일째 등 전개 file 2019.10.20
310 [노동-정치] 청와대 <중소기업주52시간제시행, 계도기간 고려중> file 2019.10.20
309 [노동-정치] 양대노총, 정부의 주52시간제계도기간설정 규탄 file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