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중략)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11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됐다. <87년노동자대투쟁> 이후 업종회의, 전노협, 현총련으로 각개약진하던 민주노조대오가 1994년 민주노총준비위를 결성하며 통합했다. 민주노총은 통합1기위원장으로 권영길동지를 추대했고, 866개가맹조직, 41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조의 대표조직으로 출발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16개가맹조직, 2032개노조, 69만3662명의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는 대외적으로 <80만조합원시대>라고 부르며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노조로 성장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이후 남코리아 사회에 전면적으로 대두된 비정규직문제는 어느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통계청이 201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5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에 달하며, 정규직은 88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0.6%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말로는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 던졌지만 정작 민주노총 조직 스스로가 <비정규직노동자 확산>이라는 노동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민주노총 조직운영과 노동현실이 따로 노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문제가 당장 민주노총 핵심구성원들의 사활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의 결과 1977년 노조조직률이 공표되기 시작한지 처음으로 지난해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연말까지의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조조직률은 전년도에 비해 0.3% 줄어든 9.8%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를 보인 것은 34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노동·임금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명이상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42.4%에 이르지만, 30명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30명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 0.2%라는 통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스스로를 심각히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통계와 노동현실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연대체>에 불과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내에서조차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미 거대 대기업노조연대체에서 산별노조체계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관성>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년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변화된 노동현실을 좇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조결성자체가 불법화되었고, 민주노조사수자체가 최대사명이었던 지난 90년대의 민주노총은 그 존재만으로도 자기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건설추진과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민주노총이 더 이상 단순한 임금협상 등 노동현안에만 안주하는 이해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체로 성장한 점은 남코리아진보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이다. 현실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고, 대기업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는 대표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또다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혁신을 위한 몇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산별노조만능론>을 극복하고, 내부조직체계를 <산별체계>와 <지역노조체계>를 동등하게 운영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만능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중에서 조직의 양대축인 <지역노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에 대해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는 지역노조가 유력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역노조>에 관심이 없다. 심지어 지역본부에 직가입돼있는 지역일반노조들을 2016년까지 강제로 해산하고 <산별노조>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발표했다.
중세영세사업장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을 현재의 <산별체계>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산별노조>는 그 형태와 특징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에서도 대기업노조직사업과 운영에 어울리는 체계이다. 이와달리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과 개별로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산별체계가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조직하고 개입하는 지역노조체계에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기 민주노총의 조직노선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노조와 지역노조를 중심으로 한 영세중소사업장과 비정규노조 양대 축을 세우고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임원과 집행단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무릇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듯, 현재의 대기업노조출신이 다수인 임원구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대기업정규직노조출신과 영세사업장·비정규노조출신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정규직노조출신 임원과 영세사업장·비정규노조출신 임원은 각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계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양측을 2분법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갈수록 외주·용역을 확대시켜나가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민주노총은 혁신적으로 임원구성에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7기임원들은 대기업출신의 신승철위원장, 공무원출신의 양성윤수석부위원장, 대기업출신의 이상진부위원장, 종합병원출신의 김경자부위원장, 대기업출신의 유기수사무총장, 그리고 유일하게 비정규직출신의 주봉희부위원장으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현황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노총 울타리밖의 노동현실과는 <괴리>는 심각하다. 혁신은 울타리밖의 조직되지않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구성에서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래야 86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조직화사업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인식전환이다. 이미 기존체계에 <관성>화되고 사업에서 <관료>화돼있다는 현 활동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민주노총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활동가들은 민주노총건설 20주년을 맞이해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따른 조직현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혁신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혁신을 통해 <대기업연대체>에 불과하다는 오명의 딱지를 떼고, 1600만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한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진영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