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뭐가 안되는가. 노동자·민중의 세상이 안된다.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노동자·민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는 길, 이 길이 멀고도 험한 이윤 선거로 안되기 때문이다. 압도적 다수가 1인1표제도에서 왜 이렇게 집권하기가 어려운가. 왜곡된 의식으로 세뇌되고 온갖 부정선거가 자행되며 불공정시스템하에서 진행되는 선거로 노동자·민중이 진보정권을 세우기란 하늘에서 별따는 수준이다.
애초에 선거프레임이라는 자체가 수구-개혁 보수여야당이 주거니 받거니 시스템이다. 유대자본은 특히 미국·영국·프랑스에서 이 모델을 잘 만들어놓고는 세계에 널리 일반화시키고 있다. 보수세력이 결코 질 수 없는 이 게임에 뛰어들어 이겨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진보정치실험을 통해, 그 사이 두번이나 분당되고 갈수록 줄어드는 지지율과 강화되는 대중적 고립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제국주의선진국도 아직 이루지못한 선거변혁을 예속·기형화된 사회에서 이뤄보겠다는 꿈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를.
더구나 수구세력이 파쇼적인 보안법·정보원·보수언론을 통해 진보세력을 수시로 두들겨패며 살만하면 죽이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면 뭔 수를 써서라도 또 죽이는 사회에서 선거로 세상을 바꾼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보안법을 없애지않고선 진보정당은 살아남는 거 자체가 어렵다.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인정하는 강령을 부정한다고 뒤집어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하는 파쇼적인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웃기는 소리다. 실천을 통해 확인된 길,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정부기관이 드러난 거만 4500만건의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밖으로 밀어내고, 황당한 ‘내란’음모사건이 벌어져 멀쩡한 합법정당을 강제해산하려하고, 철도노조를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민주노총본부에 불법난입하는, 이런 파쇼치하에서 선거를 통해 뭘 바꿔보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보수여야당이 모두 지방선거를 외치고 속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이 개량화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말고, 노동자·민중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촛불을 들어야 하며 겨울항쟁을 계속항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선거가 아니라 항쟁이다.
조덕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