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개정안, 국회상임위 상정

진보노동뉴스 2020.12.03 16:44

11월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안법7조의 삭제가 포함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상임위에 상정했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시기 보안법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6년만에 보안법개폐논의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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