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일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원이 3박4일간 일본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파기하자는 말은 안했고 다만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그 취지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특사는 <잘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이며 3박4일간 방일일정이 새정부의 뜻대로 됐음을 암시했다.
귀국길에 간단히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복잡미묘한 외교적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얘기를 전달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특사의 발언만으로 대일외교정책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특사의 발언으로 충분히 그 본질을 짚어낼 수 있는데 그러하기에 대일특사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특사는 분명 <재협상>을 부정하는 언급을 했고 <미래지향적>·<술기롭게 극복>이라는 표현을 통해 위안부합의를 파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한 표현과 함께 <잘될 것 같다.>고 언급했으니 새정부의 대일정책방향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안부합의는 박근혜사대매국세력에 의해 졸속·굴욕적으로 체결된 반드시 청산돼야할 악폐다. 2015년 12월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 합의인즉 제대로된 책임인정과 공식사과도 없이 대충 돈 얼마로 굼때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넙죽 수용하면서 소녀상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다. 그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소녀상철거하라!>며 안하무인으로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이러한 사대·굴욕외교에 대해 민중들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고 대학생들은 500일 넘게 소녀상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문특사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새로운 단계로 출범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게 성과>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의 두관계의 문제점은 관계가 서먹한 것이 아니라 남측이 사대·굴욕외교를 한 것이다. 그러니 경색된 관계회복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자주적이지 못한 외교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문특사의 입장이 문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다만 특사선정을 잘못했든 대일정책이 잘못됐든 문대통령의 실책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위안부문제는 한맺힌 우리민족의 수난사로 돈 몇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민족의 자주성문제다. 사대외교는 망국의 길이고 자주외교만이 애국의 길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위안부합의야말로 대표적인 악폐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