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5.“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작년 12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제재를 추진중이나 북의 더 강력한 반발과 대응만 가져오고 있다.


전쟁발발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집권2기 미오바마정부나 갓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지난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북의 위성발사·핵시험과 이를 둘러싼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정리해 연재한다.


1.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 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3. 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4.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5. “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6.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결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논의와 이에 대한 북의 강력한 대응으로 코리아반도의 전쟁발발가능성은 지난 1953년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23일 북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124일 북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정은제1비서는 북언론에 처음 등장한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를 지도하면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고 해당부문간부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됐다.


김제1비서는 또한 당중앙군사위위원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해군항공·반항공군전략로케트군을 비롯 대연합부대지휘성원들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를 열고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를 토의했다.


이례적으로 북은 김제1비서가 ‘국가적 중대조치’를 논한 협의회와 최고지휘관들이 참여한 확대회의를 직접 조직하는 사진까지 내보내고 정황을 자세히 보도해 내외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또 125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성명을 내고 1992년 채택된 「코리아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전면무효화를 선포했다.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명박정권이 UN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조국통일연구원도 「이명박패당의 극악한 반민족반통일 10대죄행록」을 발표하며 이명박정권에 대해 ‘경고가 아닌 판결’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211일에는 조선노동당중앙정치국회의가 개최돼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강도높은 전면대결전’을 벌리고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위력한 장거리로케트들을 계속 발사’하며 ‘조선인민군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을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223일 북 판문점대표부 박림수대표는 주남미사령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공동기획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24 11일 미대사관앞 “전쟁연습중단! 평화협정체결!” file 2013.03.12
23 민주노총 ‘키리졸브 즉각 중단, 평화협정체결’ file 2013.03.11
22 코리아충남연대 "모두가 반전평화운동 나서야 할 엄중한 정세” ...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file 2013.03.07
21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6.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file 2013.03.04
20 코리아연대, 미대사관앞 반전평화, 민족자주권수호 결의대회 ... “인류역사의 대진리를 결정하는 역사적 싸움” file 2013.02.21
19 코리아충남연대 "모두가 반전평화운동 나서야 할 엄중한 정세” ...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file 2013.03.07
18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6.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file 2013.03.04
17 코리아연대, 미대사관앞 반전평화, 민족자주권수호 결의대회 ... “인류역사의 대진리를 결정하는 역사적 싸움” file 2013.02.21
16 [사설] 박근혜, 김관진·정승조를 해임하고 원세훈을 구속하라! file 2013.03.30
15 코리아충남연대, 반전평화를 위한 실천활동 돌입 file 2013.03.14
14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file 2013.03.14
13 코리아연대 “박근혜, 특사파견하라” file 2013.03.12
12 11일 미대사관앞 “전쟁연습중단! 평화협정체결!” file 2013.03.12
11 민주노총 ‘키리졸브 즉각 중단, 평화협정체결’ file 2013.03.11
10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6.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file 2013.03.04
»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5.“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file 2013.03.04
8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4.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file 2013.03.04
7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file 2013.03.04
6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2.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file 2013.03.04
5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1.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file 2013.03.04
4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진보운동가는 옳은 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file 2013.02.22
3 코리아연대, 미대사관앞 반전평화, 민족자주권수호 결의대회 ... “인류역사의 대진리를 결정하는 역사적 싸움” file 2013.02.21
2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전면실시 ... 당비서·지배인 책임경영제 file 2012.12.30
1 강정구 “2013년을 평화협정원년의 해로” ... ‘중·미세력교체기 한반도의 선택과 평화협정’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