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3] 문재인정권은 매국적 대외정책과 농업말살의 개방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3]

문재인정권은 매국적 대외정책과 농업말살의 개방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8일 무역의날기념식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세계최대규모다자FTA인 RCEP을 시작으로 올해안에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11월 중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최대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입에 서명하기도 했다. CPTPP은 미·일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빠지고 일주도로 구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행정부가 재가입을 할 경우 TPP로 복구된다. 문정권은 미 바이든측이 복귀를 검토한다고 하자 CPTPP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2.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미 파탄지경에 놓인 농업은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된다. CPTPP의 가입은 사실상 TPP가입이며 TPP는 특정시장의 비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100%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가입비용을 포함해 국내관련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례로 쇠고기에 적용되는 40%의 관세율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의 경우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들에는 관세율을 기존관세율에서 20%이상 인하해야 하며 냉장·냉동돼지고기에 각각 적용된 22.5%·25%의 관세율은 5~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3. 남·칠레FTA를 시작으로 미·남, EU·남, 남·중 FTA를 거치며 농업의 몰락은 더욱 심화됐고 농민생존권은 파탄났다. 개방농정, WTO에 이은 FTA의 가입은 지역농업체계를 붕괴시켰고 2008년 광우병논란이 보여주듯이 민중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남경제는 외세에 예속된 채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농민에게는 저곡가를 강요했으며 농축수산물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을 2중3중 착취해왔다.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CPTPP가입이 농업노동자·농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오는 것은 필연이다. 문정권은 매국적인 CPTPP가입이 아니라 식량자급율제고, 농업의 자립화를 통해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분노한 우리농업노동자·농민은 매국적인 대외정책, 농업말살의 개방책동을 분쇄하고 자립적이며 공정한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12일 정부종합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