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비정규직철폐! 비리재산환수!>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 등은 <실업수당 지급하라!>, <모든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씩 실업수당 지급하라!> , <권력형비리범·친일파재산 환수하라!>, <안전하게 일할권리 노동자생존권 보장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비리재산을 환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를 발표한 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성명]
비리재산을 환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린지 오래다. 특히 실업문제를 개인문제로 돌리는 남코리아사회는 실업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업자들에게 50만원수당지급은 당장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사회 실질실업률은 10%대를 넘긴지 오래며 특히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고용률은 42%로 30개 OECD국가중 30위에 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모든 실업문제가 다 심각하지만 특히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청년들은 결혼·출산·직업 등의 기본권포기를 넘어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고있다. 20대사망의 절반가까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회적 타살인 자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장치가 무엇보다 절박하다.
비정규직은 곧 실업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발전권 둘다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 발전권은커녕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항시적인 해고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은 본질에서 실업자와 다를 바 없다. 실질비정규직비율은 이미 50%가 넘었으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대비 겨우 48%에 불과하다. 특히 2016년5월 19세의 비정규직노동자 김군이 스크린도어 수리중에 목숨을 잃은 구의역사건과 2018년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밤샘근무를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24세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씨의 삶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비정규직문제는 생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비정규직철폐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과제다.
권력형비리범과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라! 실업수당50만원지급과 비정규직철폐의 재원은 이 환수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최소로 계산해도 대표적인 권력형비리범인 박정희·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의 비리자금은 무려 700조에 달하며 친일재산위원회환수재산상위 10명의 비용만 약 140조가 넘는다. 마땅히 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가야 하는 민중의 혈세를 탈취한 권력형비리범과 나라와 민족을 팔아넘기고 일제에 부역하며 민중을 착취한 친일파의 재산을 원 주인인 노동자·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는 너무나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
내일은 3.1민중항쟁100돌이 되는 날이다.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권력형비리범·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라는 3대요구, 3대구호야말로 이날을 기념하며 제기할만하다. 우리민중이 외세로부터만이 아니라 생존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친일파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정의로운 3대요구, 3대구호를 높이 들고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완강한 철야농성투쟁에 들어간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요구를 실현해 이땅에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새세상을 앞당겨나아갈 것이다.
모든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권력형비리범·친일파 재산 환수하라!
2018년 2월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
3대요구실현철야농성단(실업유니온 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