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겨울방학기간 연소자·대학생 고용사업장 919개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위반건수가 2756건, 위반사업장은 789개소 85.8%에 달했다.
또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위반 등 명백한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금품관련위반사업장이 388개로 42.2%에 달했으며 기초적인 근로조건조차 명시하지 않는 사업장도 589개 64.1%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대표적인 저임금비정규직 직업군인 ‘알바’의 노동착취가 심각하다며 노동부의 ‘심각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알바’고용주의 착취·범법사실에 대해 아직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고 일부 청소년만의 문제라며 ‘계도’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인식과 대처는 미흡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년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노동정책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는 파괴됐고, 실업은 광범위한 일상이 돼버렸다’며 ‘취약한 고용시장을 빌미로 저임금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알바천국’이라는 알바소개소광고가 공중파를 탈 정도’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알바노동을 구조화된 저임금비정규직직업군의 하나로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알바노동이 완연한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확산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고용시장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징후로서 정부와 노동부는 이를 더이상 과거의 시선으로 보거나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