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8일오전11시 청와대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경남도청서부청사활용계획 승인은 공공의료 포기하는 행정쿠데타>라면서 <진주의료원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남도에 공짜로 팔아넘긴 것>이라며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탕진하는 권력남용이고, 진주의료원재개원을 결의한 국회결정을 뒤집는 행정쿠데타이며,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경남도를 설득해온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활용계획 승인은 △목적사업 위반이라는 점 △보건복지부의 책무를 저버린 점 △국고보조금법위반이자 혈세도둑질을 도와줬다는 점 △홍준표도지사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시점에서 복지부의 승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 △진주의료원서부청사활용추진과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지 하루만에 서부청사활용계획을 승인하고,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승인하는 등 지극히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사업 목적사업을 훼손하고 보조금법을 위반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활용계획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백지화할 것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 승인> 공문을 전결처리한 권준욱공공의료정책관을 전격경질할 것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지난해 4월 채택한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결의문>, 9월 채택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국회 본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국회차원에서 경남도청서부청사활용계획 승인을 취하하라는 촉구결의문을 채택할 것 △홍준표도지사에게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용도변경 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입법상정과 법안심의를 전면거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청와대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활용을 끝까지 막아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8일부터 박근혜<정부>에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형표장관 경질 △진주의료원 서부청사활용계획 승인 철회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육성을 촉구하며 청와대앞1인시위를 전개하고, 10일에는 보건복지부면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가 진주의료원재개원과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도록 △대국회호소문 배포 △국회의원 면담 △여야정당대표 면담 △공동기자회견 등 대국회활동을 전개하고, 경남·진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여론화투쟁, 공동기자회견, 성명서발표, 1인시위, 규탄집회, 항의방문투쟁, 규탄농성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문형표장관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경남도의 보조금법위반, 국정감사결과불이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한반 용도변경 등 모든 법적대응투쟁을 전개한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