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선 세차례의 총파업
MB정권의 언론장악은 인수위시절 언론사사찰에서부터 시작하여 방통위를 대통령에 예속, 최시중의 방통위원장 임명, KBS사장 강제사퇴, MBC PD수첩에 대한 탄압, 방송국사장 낙하산인사, 방송법시행령개정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맞서 언론노조는 세차례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2012년에만 MBC본부 170일, KBS본부 95일, YTN지부 55일, 연합뉴스지부 103일, 국민일보지부 173일, 지역MBC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 17개사 128일, 부산 MBC는 현재까지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차총파업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언론악법저지를 위해 2008년 12월26일부터 2009년 1월7일까지 13일간 진행되었다. 총파업 출정대회와 결의대회 등 각종 집회, 아나운서들이 나선 거리홍보전, 지역별 한나라당(새누리당)사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SBS조합원들의 블랙투쟁, 신문사들의 지면파업 등이 계속됐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으로 미디어관련 6개법안은 여야합의처리 노력을 전제로 미뤄졌다.
2차총파업은 2009년 2월25일, 문화관광방송체육위원회 고흥길위원장이 미디어법안을 무더기 날치기상정하자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3월3일까지 이어졌다. MBC의 파업에 이어 CBS가 파업에 돌입했고 SBS본부, YTN지부, 아리랑국제방송지부, EBS지부가 제작거부에 나섰다.
KBS PD들 또한 제작거부에 합류했다. 총파업의 영향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노조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100일 대장정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3월4일 06시부로 현업에 복귀했다.
3차총파업은 2009년 6월 국회마감시점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언론악법강행처리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점화됐다. 언론노조는 7월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한 100시간 끝장투쟁을 전개했다.
7월22일,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언론법 날치기를 시도했고 언론노조는 국회로 진입해 국회내 방청석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투표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지호의원은 대리투표까지 자행했다.
언론노조는 언론관련법 불법날치기상정과 표결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홍보와 서명운동, 최문순·천정배 의원의 농성투쟁 등 언론노조의 투쟁에 힘입어 헌법재판소는 10월29일 언론악법을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위법해소를 국회로 넘겼다. 이로 인해 대부분 언론미디어법 유효프레임에 갇혔고 위법성투쟁은 ‘언론악법 국회재논의투쟁’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의 문을 연 언론사 초유의 연쇄파업
2012년 상반기는 언론사들의 연쇄파업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국민일보노동자들이 2011년 12월23일 언론사유화를 반대하고 편집권독립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1월30일 MBC 서울지부가 ‘공영방송 MBC정상화와 김재철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MBC노조의 파업은 언론사 연쇄파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3월6일엔 KBS 새노조가 ‘부당징계, 막장인사분쇄 및 특보사장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3월8일 YTN지부, 연합뉴스는 박정찬사장 연임을 반대하며 23년만에 총파업을 벌였다.
언론사들의 연쇄파업은 자체요구의 차이를 넘어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공정방송쟁취’로 모아졌고 2월7일 MBC, KBS, YTN 노조는 '공정방송 공동투쟁위‘를 발족했다. 언론사들의 연쇄파업은 파업콘서트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투쟁들을 만들었다. 또한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파업채널 리셋KBS 등을 통해 파업소식을 전하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언론사들의 파업은 수많은 언론노동운동의 기록도 세웠다. 연합뉴스는 23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MBC는 170일간의 장기파업, 파업참가자 785명, 30명의 보직간부가 파업에 동참, 제대로뉴스데스크 1탄은 7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낙하산사장 김재철구속촉구서명운동에는 75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MB정권과 사측의 탄압도 거셌다. MBC사측은 노동조합에 33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간부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징계 또한 빗발쳤다. 현재까지 언론노동자 17명해고를 포함해 총 444명이 징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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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종류 |
mbc |
KBS |
YTN |
SBS |
연합뉴스 |
국민일보 |
부산일보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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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8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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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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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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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
3 |
|
정직 |
76 |
15 |
26 |
|
7 |
5 |
2 |
131 |
|
출근정지 |
1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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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
43 |
15 |
|
2 |
|
4 |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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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
29 |
|
|
1 |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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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
3 |
1 |
|
2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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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1 [1] |
100 |
17 |
|
4 |
|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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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각서 |
7 |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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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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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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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
54 |
|
1 |
1 |
|
6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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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9 |
133 |
51 |
4 |
13 |
20 |
4 |
444 |
[자료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2012.8.16]
2012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언론사연쇄파업은 부산MBC를 제외하고 막을 내렸다. 언론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개원에 앞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실시와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청문회를 여는데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MB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촉구하며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구철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