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5.“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작년 12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제재를 추진중이나 북의 더 강력한 반발과 대응만 가져오고 있다.


전쟁발발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집권2기 미오바마정부나 갓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지난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북의 위성발사·핵시험과 이를 둘러싼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정리해 연재한다.


1.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 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3. 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4.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5. “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6.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결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논의와 이에 대한 북의 강력한 대응으로 코리아반도의 전쟁발발가능성은 지난 1953년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23일 북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124일 북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정은제1비서는 북언론에 처음 등장한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를 지도하면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고 해당부문간부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됐다.


김제1비서는 또한 당중앙군사위위원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해군항공·반항공군전략로케트군을 비롯 대연합부대지휘성원들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를 열고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를 토의했다.


이례적으로 북은 김제1비서가 ‘국가적 중대조치’를 논한 협의회와 최고지휘관들이 참여한 확대회의를 직접 조직하는 사진까지 내보내고 정황을 자세히 보도해 내외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또 125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성명을 내고 1992년 채택된 「코리아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전면무효화를 선포했다.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명박정권이 UN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조국통일연구원도 「이명박패당의 극악한 반민족반통일 10대죄행록」을 발표하며 이명박정권에 대해 ‘경고가 아닌 판결’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211일에는 조선노동당중앙정치국회의가 개최돼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강도높은 전면대결전’을 벌리고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위력한 장거리로케트들을 계속 발사’하며 ‘조선인민군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을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223일 북 판문점대표부 박림수대표는 주남미사령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공동기획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6270 KTX해고승무원21명 ... 복직소송2심패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9 한국GM노조 ... 2차임단협잠정합의안 54.1% 가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8 부산자동차부품도금업체공장 화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7 진주시의회 <채용비리의혹특위구성> 의견대립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6 이케아노조 <크리스마스이브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5 택배노동자 배달중 <뇌출혈>로 쓰러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4 금속노조·조선노연 ... 해고자복직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8
6263 장투사업장, 일인시위·선전전 진행 .. 실업유니온 연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7
6262 공공운수노조, 국회앞 <사회서비스원입법촉구> 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7
6261 고용부,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3668명 직접고용지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7
6260 화성시 정신장애응시자탈락 .. 시민단체 <장애차별> 비판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9 전총 〈노동개악강력규탄!노동3권전면보장!〉 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8 민주노총, 국회앞 <중대재해문제해결촉구>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7 김해양초제조공장 화재발생 ..인명피해 없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6 시민사회단체, 경비원입주민갈등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안돼 .. 허점지적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5 <생활고극단선택>2년급증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4 노조할권리 빠진 <노동법개정안>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3 부산교육공무직노조 <24일 전직종총파업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2 삼성전자단체교섭, 30분만에 파행 .. 노조전원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6
6251 전북교육공무직노조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 총파업결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5
6250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보호대책마련>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5
6249 한국GM노조 <잠정합의안찬반투표결과 나올때까지 쟁의중단>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5
6248 부천시내버스노조 ... 파업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7 직장내 <포괄임금제> 갑질만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6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오체투지>진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5 특고노조 ... 일자리보장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4 이케아노조 ... 20일부터 총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3 대우조선노사 ... 단체교섭타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2 기아차노조 <기본급12만원인상하라!> .. 3일간부분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4
6241 김용균·이한빛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촉구>단식농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40 공공연대노조 ... 인권위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9 콜센터노동자들 ... <전화끊을권리달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8 한진중공업노조·시민단체 <영도조선소매각결사반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7 끝나지않은 <위험의외주화>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6 한국GM노사 ... 임단협2번째잠정합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5 <방과후강사노동조건개선방안>토론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4 이케아노조 ... 크리스마스파업예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3 CJ대한통운제주지사 ... 택배분류인력투입약속 이행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2 예술인도 고용보험 <실직하면구직급여받는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1 민주노총대구본부 ... 노동개악법철회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30 한국GM노사 .. 노사교섭재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9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국회앞단식농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8 충북교공노조 ... 2차파업투쟁선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7 김용균추모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촉구및추모주간선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6 울산지노위 ... 부당해고판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5 교육공무직노조 ... 2차파업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4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점포폐쇄조치중단>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3 <버스준공영제관리위사무국장>공모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2 작업중사망사고예방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
6221 <대한-아시아나항공밀실합병강행>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