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대표 342명과 시민사회단체 228개 단체들은 10일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행사 저지, 동북아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종교, 법조, 여성, 노동, 농민, 통일, 평화, 환경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동북아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집단적 자위권행사, 평화헌법 무력화에 반대한다.>며 <일본 재무장정책이 계속 강행될 경우,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역내갈등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높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현지에서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총리공관앞에서 평화헌법 무력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일본국민들이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주변국들과도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일본사회안에서도 강한 반대여론을 불러오고 있다. .>며 <아베정부는 평화헌법정신으로 북귀해 집단적 자위권행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를 향해서도 <한미일 군사훈련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추진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와 재무장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군사훈련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해, 일본정부가 재무장정책을 버리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동북아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일본평화세력들과도 적극 연대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재무장에 힘을 싣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시민단체연합인 <해석으로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실행위원회>는 연대메시지를 통해 <아베정부의 각의결정은 명백한 폭거>라면서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내버려두지 않으려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내년 국회에서 자위대법, PKO법, 주변사태법 등을 일괄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가 힘을 모아할 때다. 함께 강한 연대를 지켜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일본자위대창설기념행사에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할 지 여부와 관련해서 외교부대변인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각자가) 참석을 결정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일본대사관은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주남외국대사관관계자 등 500여명에게 초정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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