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를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가지는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상시적 고용불안상태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나쁜일자리창출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책추진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막무가내 불통정부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후속대책에서 부처별집중관리대상을 설정하고 특히 이중 간호사직종을 대표적합직무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이며, 보건의료산업종사자들의 업무에서는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력성 등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며 <이런 보건의료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시간제로 돌릴 경우, 환자간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결국 병원이 시간선택제를 많이 확충하면 할수록 간호등급을 인정해주어, 건강보험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부의 잘못된 고용정책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의료기관의 유인책을 마련해준다는 것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불안전공용의 상시화를 맞바꾸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간선택제의 질낮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두배이상 확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적극 도입해야하는 대표적인 적합직무로 판단하는 발상자체가 어처구니없다>며 <시간서택제일자리창출을 통한 꼼수일자리늘리기가 아닌 OECD국가의 인력수준에 맞추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는 낮근무기준 17.7명으로 미국의 5.7명에 비해 3배이상 많고, 1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수가 대형병원은 16명인 반면, 중소병원은 25~40여명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 급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2006년 현재 0.32명으로 OECD국가 평균 1.14의 28%수준인데 이는 당해 OECD국가중 최저수준이다.
노조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고용정책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대표 적합업무선정등의 조악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과위주졸속추진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보완대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확충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향상,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보건의료인력기준법 등의 제정마련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숫자채우기식의 나쁜일자리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올바른 고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현장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간선택제일자리의 확대정책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던 대표적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 확산을 위한 분야별 주요추진과제를 확정했으나, 대책발표후 시간선택제관련 제도도입은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다.
3월현재 시간제근로자는 192만명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여성, 20대 및 60대의 일자리로 이뤄져 있으며, 정규직대비 시간당 임금수준이 57.4%밖에 되지 않고, 4대보험가입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들 대부분이 월평균임금 65만원의 저임금일자리로, 이중 36.7%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