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위는 30일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안을 거부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나온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3가지원칙은 수사기관 독립성, 충분한 수사를 위한 조사기간 보장, 수사·기소 사이의 유기적 관계 유지>라며 <이번 여야합의는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여야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은 여당>이라며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참여해서 특검추천하는 것이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지만 타결안은 가족을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중립성을 해치는 내용이다.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추천에서 배제돼야 할 주체는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합의전날 논의자리에서 유가족특검추천참여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고 혈서까지 쓰겠다고 했지만 하루만에 뒤집어졌다>며 <이번 합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가족대책위 전명선위원장은 <진상조사위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기존주장을 굽혀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하는 안이면 합의하고 싶었지만 우리들을 배제한 합의안에 대해 반대할 수박에 없었다>며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다시한번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별법이 단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 유경근대변인은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발짝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다한다>고 말했다.
유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선정하고, 특검추천위원에서 2명을 최종추천해서 올리는 방식>을 말했고, <이를 하한선으로 협상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총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는 찬반투표가 아니라 그 안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박영선원내대표의 의지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였다>며 <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두번이나 뒤통수를 맞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몫을 하겠고 나섰기 때문에 믿고 한번더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새정치연합이 100% 자신있다고, 반드시 협상해 낼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보면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분도 되지 않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합의안이다.
양당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 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30일 |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