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우주공간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북을 핍박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제국주의패권세력의 도구라며, 이들의 대북제재조치는 여태까지 그런 것처럼 백해무익한 악순환만을 불러일으킬뿐이라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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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반전평화운동에 떨쳐나서자! -정부는 남북대화, 미국은 북미대화에 즉각 나서라!
북코리아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안 채택 및 3차핵실험 이후 코리아반도정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코리아전쟁이래 가장 최악의 전쟁국면인 상황에서 남코리아전역에서 각종 전쟁연습을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일제히 진행했다. 지난 12일~15일까지 미7공군과 함께 ‘전시작전준비훈련’을 실시하고, 13일~16일에는 동·서해에서 해군의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18~28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일대에서 지상훈련을 실시해 전쟁연습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는 지난 14일 순항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북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김관진국방장관은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은 나라자체가 전망이 없는 불량국가”라며 “미사일로 초전에 맥을 끊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북을 자극했다. 여기에 지난 16일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반북보수단체에서 대규모 대북전단을 살포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미군과 남코리아군은 지난 4일~6일까지 북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된 핵잠수함과 이지스순양함 등을 투입한 합동군사연습 실시했으며 7일~22일까지 사상 최초로 남미해병대가 동계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동해상에서는 19일~24일까지 고강도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 더욱이 2월말에는 북의 정권 붕괴, 북 전역점령을 상정한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북은 12일 제3차핵시험으로 응답했고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당중앙정치국결정서까지 발표하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을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상황은 북의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발사에 미국·남코리아가 앞장서 ‘제재’로 대응하니 북이 아예 군사적 목적의 핵시험을 실행하며 마치 기차들이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이제 미국·남코리아가 더 큰 ‘제재’를 취하겠다고 하며 ‘호전’적인 발언이나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으니 앞으로 북의 더 강한 대응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북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느 한쪽에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일단 벌어지면 극동과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위태로운 전쟁정세가 없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그리고 박근혜당선자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쟁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오면 그것은 핵전쟁을 의미한다. 핵전쟁이 벌어지면 삼천리금수강산이 방사능으로 뒤덮인 잿더미로 변하고, 이는 고스란히 남코리아민중에게 돌아온다. 미국도 인정하듯이 북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이다. 미국과 북이 서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중·러·일의 군사력이 맞물리면 극동은 돌이킬 수 없는 핵·미사일재앙을 맞게 되며 지구 자체가 온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지금이라도 일체 군사연습과 ‘제재’논의를 중단하며, 호전적인 발언을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연습, 강경책이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 북의 강력한 대응조치도 멈춰지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북‘제재’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미간에 평화조약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남코리아정부는 코리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에게 위험한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남북대화에 하루빨리 적극 나서야한다. 전쟁의 피해와 책임은 1차적으로 남코리아정부에게 돌아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는 진보민주세력, 평화애호세력, 통일애국세력이 모두 다 반전평화운동에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시국은 그야말로 긴급한 반전평화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온겨레의 운명과 극동·세계의 평화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모두 다 떨쳐나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
‘제재’는 곧 전쟁이다! ‘제재’반대! 전쟁반대! 평화를 수호하자! 미국·남코리아정부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 추가‘제재’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대결정책을 버리고 남북대화에 무조건 나서라! 극동에 전쟁나면 핵전쟁이다! 민족공멸하는 전쟁을 반대하여 모두 떨쳐나서자!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류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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