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조립1부 하청업체 신화ENG가 지난 7월 29일 2차교섭후 31일 돌연 한달후인 8월31일 폐업하겠다는 공고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신화ENG는 경영진 건강악화와 경영실적 부진이라고 폐업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는 지난 13일오전 울산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중 급작스런 폐업선언은 2003년 하청노조설립 이후 계속된 업체폐업을 통한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사내하청노조는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했다>면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업체폐업이라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공개된 사내하청노조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이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이 폐업, 사업부분 폐쇄가 됐고 조합원들은 해고(사업장 배제)를 당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010년 3월25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이고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신화ENG는 2003년 11월 대조립1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11년 운영해온 사내하청업체로, 지난 7월29일 2차교섭까지 원만하게 마쳤으며, 신화ENG에게 노조는 10대요구안을 설명하고 차기교섭에서 답변을 요청한 상태였다.
신화ENG는 2차교섭자리에서 폐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사내하청지회는 11개의 사내하청들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안전한 일자리 확보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보장 △토요유급화 △성과금 동일지급 △학자금 상향조정 △출입증 3일이내 즉시 처리 △노조활동 보장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동일 적용 등 10대요구안을 내걸고 교섭을 요청해 7월11일부터 1~3회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섭요청업체
하청업체 | 소속 |
도우산업 | 현대중공업 |
(주)송광 | 현대중공업 |
부원테크 | 현대중공업 |
삼덕산업 | 현대중공업 |
신화ENG | 현대중공업 |
백산산업 | 현대중공업 |
금농산업 | 현대중공업 |
경인산업 | 현대중공업 |
광덕산업 | 현대중공업 |
건승ENG | 현대미포조선 |
명인선박 | 현대미포조선 |
출처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조는 <신화ENG는 지회장출신의 사업장으로 교섭과정에서 조합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장>이라며 <사내하청업체가 교섭에 나온 것도 원청회사의 지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고, 폐업하는 것도 원청회사의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신화ENG에 대한 폐업을 통해 본보기를 보인 현대중공업이 얻는 것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노조활동을 하면 업체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화ENG의 폐업이유를 두고서 <업체장의 건강을 이유로 삼았으나 현대중공업 포항공장에도 업체를 등록해 아들 2명을 소장과 총무로 두어 운영해왔으며, 울산공장도 총무, 소장이 조카 등 다 가족인 상황으로, 업체장이 쓰러지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상상도 하지 못할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조는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을 향해 △사회적 악의 근원인 간접고용 확산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즉각 하청노조탄압을 멈추고 신화ENG 폐업을 철회하고, 고용과 근속을 직접 보장할 것 대법원판례에 따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교섭당상자로 당장 나와 하청노동자들의 10대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부를 향해서는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