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한다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이 8월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합의파기>라고 반발하며 거부해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또한 18~21일로 예정된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개최도 사실상 무산되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억지를 쓰며 버틸수록 국민속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 저항도 격렬해지고 있다. 유경근<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대변인은 <진상조사위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안나오면 그만이다.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정부시절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는 안병욱가톨릭대명예교수는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임명이고 그 다음이 수사권>이라며 <위원장이 의지가 없으면 위원회에 유족들이 과반으로 참여해도 견제역할밖에 할 수 없고, 수사권이 없으면 허깨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국가정보원과거사위>(2004~2007년)위원에 참여하였던 한홍구성공회대교수도 <시민사회에서 참여한 10명과 국정원쪽인사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표결은 큰 의미가 없었다>며 <실제 조사활동에서 국정원은 물론 정부기관의 비협조에 가로막혔다>고 강조하였다.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를 비난하는 움직임이 시민·교수·문화·방송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수행동>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의 의견반영 없는 밀실야합의 수준으로 특별법제정을 합의하였다>며 <이는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MBC라디오프로그램 <여성시대>DJ강석우도 8일 오전 오프닝멘트를 통해 <진상규명과 조사는 사실 유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안전하게 할 장치를 만들기 위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광화문광장 단식농성 31일째를 넘어가는 <유민아빠>김영오씨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이어져 9일 오전 11시 정지영·양우석·봉준호감독, 문성근·문소리 등 영화인들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유가족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세월>호참사일인 4월16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416국민농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국민농성단이 12일낮부터 릴레이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사고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말처럼 석연치않은 미온적 구조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300여명을 수장시킨 전대미문의 <세월>호참사는 국가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국가존립의 근거와 당위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희생자가족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의 요구는 <정권>존립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특히 현재 모든 의혹의 중심은 해경·국방부·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권력기관이고, 나아가 최근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와 박<대통령>의 <행방불명 7시간>행적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가 청와대 등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심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요구한다. 새정치연합과 야당은 이제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실질적인 수사권·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통해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국민들앞에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히 <잠수함추돌(충돌)설>·<<세월>호와 국가정보원관계설>·<<세월>호참사당일 박<대통령>의 <행방불명>7시간> 등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있는 <세월>호특별법제정1000만명서명운동과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지단식·농성과 10만이 참여하는 8.15범국민대회의 열기와 요구를 믿고 싸워야 한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금처럼 계속 진상규명과 책임저처벌을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이 결국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항쟁을 벌이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에 가슴아파하는 모든 국민은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반드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주된 책임자인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퇴진시키고 말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재협상 정당하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라! 온 국민이 요구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규명·책임자처벌 거부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4년 8월14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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