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제발전사회노사정위원회주최로 29일 열릴 <노사정대표자간담회>에 대해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8일오전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으로 일관했던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기구임을 못박아놓은 상태다. 해체해야할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목표로 계산된 대화라면 더욱더 참여할 수 없다.>며 불참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노사정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민주노총과 하지 않고서는 공문 한 장을 보내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장기판에 쫄로 들어오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대표자구성에서 노동계는 단 둘이고, 나머지 6명 정부와 사용자 대표들은 사실상 한통속>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위기탈출을 꾀하려는 속셈이며, 말만 요란한 2기경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동원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균형이 보장된 구조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균형잡힌 정보와 판단을 제공하겠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틀을 제안한다.>며 <공공부문노동자들의 최대현안인 공공기관정상화문제와 관련한 노정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는 노사정위 복원이나 국면전환을 위해 노동계를 정책의 들러리로 동원하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세월>호참사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하거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위기탈출용 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오는 29일오전7시20분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의 의견교환을 위한 <노사정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23일 민주노총에 참석요청을 공문을 보냈다.
노사정위는 <최근 노사정위 본위원회 위원이 신규임명됨에 따라 노사정대표자간 상견례를 갖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현안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경환경제부총리,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김대환노사정위원장, 윤상직산업자원부통상장관, 김영배경총회장직무대행, 박용만대한상의회장, 김동만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대표자간담회는 단지 상견례일 뿐>이라며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