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거의 모든 노동시민진보정치세력 진보통합당에 담아야’

대선이후 정치상황과 노동진보정치의 방향

- 소통과혁신연구소 회원들에게 드리는 편지 -

대선이 끝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정권교체 실패로 국민의 거의 절반이 멘붕상태에서 아직 충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진보민주개혁진영이 신속히 성찰 소통 혁신 통합으로 전열을 정비하지 못해 48% 국민의 슬픔을 단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6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시 희망 만들기 버스를 타고 울산 현대차 송전탑 고공농성장을 거쳐 부산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34대의 희망버스에 오른 분들은 투쟁하는 노동형제들을 위로하기 보다 자신들이 위로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새해 희망버스가 최고의 힐링, 최선의 멘토링이었던 셈입니다. 올 한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권 5년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며 투쟁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정치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공방 속에서 아직 향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자체 혁신의 동력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친노는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이고 세력이 가장 크지만 대선패배의 책임 당사자로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비친노는 대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지 않았으면서도 친노 패권 비판 분위기에 편승해 주도권 차원의 혁신을 주창할 뿐, 민주당의 정체성을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자는 우파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전당대회까지는 당분간 소강상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는 "계속 정치 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경 귀국하여 보궐선거에 기여하고 안철수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친노세력이 고개를 숙이고 안철수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현상은 있으나 안철수조직이 약해 흡인력, 장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개편된 민주통합당과 안철수신당이 병존하는 좋지 않은 야권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범친노세력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비친노 연합세력에게 주도권을 주고 혁신과 통합의 자세를 가지면 비교적 힘있는 중도야당이 출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대선을 통해 당을 살렸다. 이정희 후보가 대중정치지도자로 부각됐다"는 자족적이고 일면적이며 주관적인 대선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과 혁신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2월 새 지도부를 뽑을 예정인데, 이른바 '경기동부'와 '부울경' 정파의 동맹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방향도 통합진보당의 독자 강화에 기초한 14년 지방선거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찰과 혁신과 통합을 바라는 진보당 안의 대중 정서를 잘 아는 당원들이나 일부 군소 정파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딜레마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올바른 대안 모색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에 복무한 진보정의당은, 올해 당 독자적으로 혁신적 진보정치를 선보이는 동시에 연대연합으로 통합적 재창당을 실현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당 조직력이 취약하고 정체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며, 밖으로는 통합의 주체와 동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힘있는 혁신도 통합도 만만챦은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측의 야권재편과정에 진보정의당 안의 일부 세력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항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애초 존재감도 없이 2명의 무소속 대선후보 완주로 나뉘어져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월중 새 지도부를 세울 예정입니다만, 당 조직력이 현저히 약화된 조건이고 상당수 당원들은 독자 생존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비슷한 정체성의 진보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수 좌파 운동세력은 무소속 김소현 대선후보 선거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노동계급정당 건설을 표방했지만, 정당 건설의 상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지 않고 대중적 기반이 약해 아직 논의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정당 추진회의도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고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 직선제 파동, 대선후보 정파들의 교란 등으로 정권교체운동을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이지 못한 민주노총은, 1월 24일 대대를 통해 임원 선출방식을 결정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여 내부 조직을 정비하며, 반노동자 반민중의 본질을 가진 박근혜 정권하의 노동현안 해결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처지 입니다. 노동진보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정파들의 방해, 특정정당 지지 비판론 등으로 아주 원칙적인 수준 이상의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통합을 강력히 추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중적 근거지인 민주노조와 비정규직운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새 노동중심 진보통합을 통한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지속 발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개혁 진보노동 세력의 전반적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벌써 부드러운 보수연합독재의 저강도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만이 아니라 방송, 교육, 검경, 사법 등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일반 서민층에게는 선별적 온정적 복지를, 돌출 저항세력에게는 고립 탄압을 선물하고, 지탄의 대상인 이명박까지 적절하게 손을 봐줄 것이며 재벌총수들도 때때로 압박하고 남북 교류협력도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의 이명박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수 국민의 환심을 사는 정치방식을 구사할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불안정 요인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의 재정절벽에 의한 부담 전가와 한국민의 정서,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내외 독점자본의 요구와 대선공약 이행, 박근혜표 민생복지 이행 미흡과 국민들의 기대심리, 노사갈등의 친자본 태도와 노동자들의 저항, 특히 국내외 경제적 군사적 제약조건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등의 모순관계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세계경제위기, 동북아 긴장, 노동탄압 등의 과정에서 돌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최소 향후 1년간은 박근혜식 정국 주도로 반민중적 반통일적 정권의 한계와 본질이 국민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명박 대통령 임기 6개월만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로 전개된 대규모 촛불시위 같은 대중항쟁이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1년이 노동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리라 예견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내년 지방선거도 박근혜식의 기만적 정책 드라이브로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국민들께서 집권여당 견제를 위해 야권을 밀어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호남을 제외하고 전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진보세력이 성찰 소통으로 빨리 정신차리고 혁신 단결로 세련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일본식으로 하나의 거대 여당에 지리멸렬한 여러 야당들 중의 군소 진보정당들로 잔존하거나, 아니면 미국식으로 여야 보수 양당 체제로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14년 지방선거, 16년 총선의 결과도 뻔할 것이고 노동진보정치는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노동진보정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노동진보정치의 혁신과 통합의 변증법적 대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시민진보정치연대를 통해 당면 현안 대응, 지방선거 준비와 동시에 늦어도 올 11월 노동자대회 때까지는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통합=진보정당 재창당=노동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통합-야권연대 정치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혁신 없는 통합은 더 이상 감동도 주지 못하고 이미 경험했듯이 불안정하여 균열되기 쉽습니다. 새로운 통합 없는 혁신 노력도 노동자 민중의 통일단결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분열갈등의 인상을 주고 뚜렷한 차별성도 없어 혁신의 동력을 형성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진보의 혁신과 통합의 이념, 의제, 방식, 자세, 인물,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진보적 이념의 정체성 정립, 계급계층과 세대, 지역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진보적 의제 제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의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활동방식 적용, 주객관적 정세에 맞는 세련된 전략전술 구사, 노동자, 민중이 믿고 맡길만한 도덕성과 자세, 이를 지도 집행할 수 있는 인물(지도력, 집행력) 준비와 조직의 정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념적 정체성은, 통진당사태로 인해 자민통대오만의, 특정정파만의 정치이념으로 낙인되었지만, 내용상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북적이고 사회주의를 거부하며 때때로 우경화된 서구 사민주의가 아니라 외세 간섭과 분단 국가와 재벌공화국이란 한국사회의 실정을 잘 반영하는 사민주의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적 사민주의=자주적 사민주의=연북 사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민주의와 유사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우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좌로는 사회주의, 그리고 생태주의 여성주의 등 다양한 진보적 이념을 반신자유주의, 6.15선언 지지를 기준으로 포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보적 의제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산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민생 해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남북 화해협력과 자주 평화 통일을 더욱 일반화, 상식화,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문제, 주거문제에 역점을 두고 복지원조로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의 완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 대중조직의 허약을 뼈아프게 확인한 만큼, 핵심의제와 결합한 비정규직센터,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 노동진보정치의 토대인 다양한 대중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민중의 요구와 관심의 촛점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는 만큼, 자주 평화 통일 관련 사안, 내외 독점자본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등 거대담론도 일자리,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동감있고 풍부하게 해설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방식과 도덕성 회복은 우선 부실부정선거, 폭력사태, 혁신거부, 분열분당, 대선후보 자세에 대해 노동진보진영이 공동으로 국민앞에 진솔하게 반성성찰해야 합니다. 자기사상, 자기정파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책임감, 출세주의, 식구 챙기기, 끼리끼리 문화와 배타시 관행, 대중 대중조직 대중정당에 대한 대상화 등 온갖 불순한 사상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리다툼,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민중에게 헌신복무 경쟁, 민중속의 모범 창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대담론과 정책비전을 당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일반국민들의 당면 요구와 감정상태를 충분히 헤아리고 진보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까지 끈기있게 소통하여 신뢰를 얻고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똑똑한데 싸가지없다"거나 "말은 맞는데 못 믿겠다"는 주장과 방식과 자세의 불일치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변혁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되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성실히 응답하는 진보, 계급과 계층, 세대와 지역의 정서에 민감하게 부합하는 진보, 생각과 행동이 달라도 소통하고 공감하며 동감을 이끌어낼 줄 아는 진보, 노동자 민중들이 당장 표를 못 주어도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도덕적 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월성을 선명하게 보이는 진보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물전략은 당장 완벽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후보는 18대 국회 의정활동과 촛불항쟁을 계기로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통진당사태 처리과정의 특정정파 변호와 대선 TV토론의 오만한 자세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선후보와 노회찬 공동대표도 17대 의정활동으로 스타가 되었으나 08년 민주노동당 분열분당, 2010년 지방선거 사퇴 또는 완주 과정, 통진당사태와 분열분당으로 인해 대중적 신뢰 확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유시민 진보정의당 중앙위원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으나 적극적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공존하고 통진당사태와 분열분당의 공동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진보의 정체성에 맞는 진정성있는 실천을 보여주지 않아 신뢰가 두텁지 못합니다.

우선 이 분들이 자기위치에서 성찰 소통 혁신 단결하는 모습으로 신뢰받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동자 민중을 위해 헌신해왔고 지도력이 있는 소중한 진보정치 지도자들인 이 분들을 덮어놓고 매도하는 것은 제 살 깍아먹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당장 새롭고 통합력 있고 빼어난 지도자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또한 50~70대 노동진보 지도급 인사들과 활동가들의 자문과 후원으로 20~40대 잠재적 노동진보정치 지도자들을 중층적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직 청년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 청년 지도자들을 비롯해 20~40대 노동운동 활동가들 가운데 노동진보정치 지도자들을 찾아 키우는데 백방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계승과 혁신의 변증법으로 지도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통합 추진 경로는 기존 진보정당들의 파격적인 성찰 소통 혁신 단결 노력으로 신뢰가 튼튼히 회복되지 않고 노동자 민중들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당 대 당 차원의 위로부터의 =진보정치 재구성=진보정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성찰과 소통과 혁신과 통합에 동의하는 노동세력, 시민세력, 진보정당세력들이 모여 노동시민진보 정치연대 성격의 틀로 당면 현안 공동대응, 14년 지방선거 공동준비를 모색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정체성, 의제, 방식, 자세 등을 깊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통합당을 해체 모여식 창당이나 기존 진보정당 재창당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내 성찰 혁신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차별성을 부각하는 분열주의 세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노동시민진보정치세력을 새 노동중심 진보통당에 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찌기 선열들은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인은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저를 비롯해 진보를 자처하는 활동가들이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왔음을 깊이 자성합니다. 노동진보세력내부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정권교체 실패와 박근혜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에 비할 바 겠습니까? 다시 한 번 노동진보정치의 혁신과 통합의 기치를 높이 듭시다! 그리고 다양한 진보적 대중조직화에 매진합시다! 그리하여 민주당-안철수측의 중도야당 재편이 완료되고 박근혜 정권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에 뜻있는 정당, 단체, 인사들이 모두 함께하는 범국민연대-범국민투쟁을 전개합시다! 때를 기다리며 고난을 참는 '과하지욕',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대업을 성취하는 '와신상담'의 각오를 다집시다!

2013년 1월 9일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