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세월〉호특별법무산,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물러가라! 〉

<세월>호특별법무산,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물러가라! 

지난 17일, 결국 <<세월>호특별법>이 여야협상중단으로 무산되었다. 일주일넘게 여야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까지 나서서 <세월>호특별법관련 세부항목과 관련한 협상을 해왔지만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회구성방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이유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이 <세월>호조사위원회산하에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세월>호특별법TF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변화가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이어져온 TF회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뿐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세월>호조사위원회에 수사권부여를 반대한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과 같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무산의 핵심이 청와대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동안 <세월>호실종자·유가족·생존자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한 것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수구세력들은 마치 <세월>호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생계비지원이니, 대학특례입학이니, 의사자지정이니 등을 요구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잃은 <세월>호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한 유가족은 <어느 부모가 죽은 새끼를 앞세워 목돈을 바라겠나. 끝까지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와전돼서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이다. 

304명이나 침몰하는 배에 갇혀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투성이인 <세월>호의 원인부터 규명하는 것은 <세월>호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공정이다. 최근 공개된 <세월>호침몰당시 레이더영상은 국방부의 탄압에 의해 그동안 제기되지 못하였던 <잠수함추돌(충돌)>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객관증거이다. 지난 6월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3등항해사 박모씨가 <앞에서 선박이 오고 있어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5도 변침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해왔던 <과적에 의한 무리한 급변침>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 사고원인과 관련해 전면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책임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정홍원총리는 안대희·문창극총리의 잇따른 낙마로 다시 유임되어 살아돌아오면서 <세월>호참사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미온적 구조와 사고과정에 대한 은폐의혹을 받아왔던 해경 또한 해체수순을 밟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지난 5월20일 박근혜눈물담화과정에서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밝힌 박근혜<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듯 의혹투성이 사고원인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유가족과 야당들이 <세월>호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이번 <세월>호특별법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때문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난 눈물담화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꾼다>고 하였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친구들을 잃고 안산단원고에서 국회앞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수십km걸었던 생존학생들의 소박한 바램도,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수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한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도, <세월>호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350만명의 서명박스에 담긴 국민적 염원도 그들은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레이더영상, <세월>호선원의 진술 등 시간이 갈수록 결정적인 객관증거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의 무고한 학생·시민이 그 어떤 <알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침몰하였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짓안내방송에 구조조차 되지 못한 채 바다에 수장된 전대미문의 끔찍한 참사이다. 그런 무고한 희생의 원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나선 것은 어쩌면 <정권>유지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화문과 국회앞에 모여든 <세월>호실종자·유가족·생존자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실천은 반드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주범인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반드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4년 7월18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