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에서는 400여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료인상을 주장하는 파업에 돌입해있다. 시간강사들이 대학내에서 개별적으로 파업이 일어난 적은 있어도 동시에 여러 대학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료인상을 요구하며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의 시간당강의료를 7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10년기준의 전임강사임금의 약47%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교과부는 2013년에는 이를 전임교원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8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학교들의 지난해 시간당강의료는 경북대와 전남대가 6만5000원, 부산대 6만3000원, 영남대 5만9100원, 조선대 5만2000원이었다. 교과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모자라는 금액이다.
때문에 각대학의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대학측은 등록금동결, 인하로 인한 재정부족을 이유로 강의료 인상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교과부의 지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교과부는 이미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문제는 각대학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파업중인 대학들은 대부분 성적정정기간이다. 정정기간이 끝나면 학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의 신청 및 졸업증명서의 발급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돼 학교측의 파업철회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경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