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서버 압수수색 ... <정권의 끝 모를 전교조죽이기>

김진권기자 2014.07.15 21:04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해 전교조 등 노동계가 <박근혜<정권>의 끝 모를 전교조죽이기>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오전9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서버관리업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분석관 4명과 종로서소속 경찰관 8명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들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에 관한 자료확보차원>이라며 게시판과 전자우편 등을 확인해 조퇴투쟁, 시국선언에 참여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으로, 5월1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교조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전자우편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조퇴투쟁과 1,2차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서버압수수색은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라며 <박근혜<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이어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세월>호참사의 당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한 것>이며,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철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정권>이 그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법으로 금지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이유이나, 전교조교사들이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분명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편향된 극우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진보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걸림돌인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단죄의 대상>이라며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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