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오후5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6개지부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교육부장관 지명철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6만의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교사들과 함께 참교육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순간 우리는 이미 기나긴 싸움에서 이겼다.>며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대로 맞서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전교조다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통령에게 되묻고싶다.>면서 <국정원선거부정의 해택을 입은 박근혜<대통령>은 스스로의 허물을 덮어버린 채 악법에 의해 희생된 0.015%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25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도덕과 몰염치로 범벅이된 이들이 국가개조를 외치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게 적반하장으로 형사고발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의 눈물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악어의 눈물이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양심의 외침을 가만히 있으라며 폭력으로 누르는 순간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더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저들이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규정할 지라도 참교육 25년 자랑스런 전교조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악법은 법이 아니기에 반드시 깨부숴야만 한다. 전교조는 단순히 교원노조법만을 개정하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1800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노조법 개정 투쟁의 맨앞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무릎꿇고 만다면 이땅에 살아남을 양심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1800만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27일 조퇴투쟁당시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형사고발당한 이성윤교사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윤성교사는 <조퇴투쟁때 <법외노조판결 철회하라,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며칠후 교육부에서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연락이 왔다. 최근 우리학교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사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수가 있었는데, 44명의 교사중 25명이 조퇴해야 했고, 학생들은 오전수업후 하교했다.>고 전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 학습권침해되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교육부를 형사고발하지 않겠지만 <과연 누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누가 고발을 당하고 징계에 회부돼야 하는지> 기자들이 정확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전교조동지들은 항상 올바른 투쟁을 선택해왔다. 그리고 그 투쟁은 이땅을 사랑하는 민중의 지표가 됐다. 그래서 자랑이고 희망>이라고 격려하고, <7월 14일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파업, 24일 공공부문 간부결의대회, 8월27일 공공부문노동자 총파업진군대회, 9월3일 공공부문노동자 총파업을 결정했다. 박근혜<정권>과 맞짱뜨는 투쟁이다. 전교조동지들의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통점이 많다. 둘다 법외노조>라면서 <공무원노조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지 청와대가 싫어하는거 그 하나 이유뿐이다. 세계 정상적인 어느 나라가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주지 않는가. 박근혜<정권>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답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는 국회에서 농성중인 세월호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를 대표해 단원고 고유혜원양의 아버지 유영민씨가 참석해 <4월16일 이후로 우리의 삶은 멈췄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모들은 국회로, 청와대로, 전국을 헤매고 다녔지만 여전히 그날에 멈춰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국정조사는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고 모독만 줬다.>면서 <이대로 진실이 묻히게 할 수 없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온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지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최고위원,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 정의당 심상정원내대표, 노동당 이용길대표, 녹생당 하승수운영위원장 등 야5당대표단도 참석해 연대와 지지를 전했다.
전국교사대회에 앞서 서울광장, 광화문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청계천일대, 신촌, 홍대 등 서울도심 8군데에서 <<세월>호참사 올바른 해결을 위한 1000만국민서명운동>과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진행했다.
또 전교조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모여 <노란리본 만들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0일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1일까지 노조전임자복직여부를 보고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