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은 9일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민영화와 친기업규제완화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지난 7일 방남해 <세월>호참사 이후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등과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구시마참사원인과 비슷한 문제들이 남코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은 공공부문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이라면서 <남코리아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오후 유럽연합과의 면담을 통해 남코리아정부가 국제사회의 약속인 ILO기준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면서 <또 유럽을 포함한 세계노동조합대표단조직이 남코리아를 방문해 노동기본권문제를 부각시키고, 각국 대사관을 방문해 노동기본권개선이 얼마나 필요한 지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해운조합이 안전하지 않은 노후선박의 출할을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친기업 규제완화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코리아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을 감추기 위해 참사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직기강확립>이라는 조치를 추진했다.>며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조치들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바넬리 사무총장도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남코리아정부의 태도를 똑똑히 보여줬다.>면서 <규제완화, 민영화, 정경유착의 영향을 진단하고 구조실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박근혜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관리자나 정부의 권력남용을 비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노동자는 현장안전 위험과 원인,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아래에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남코리아정부와 공공부문사용자 등은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세월>호참사의 규모를 키운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노동자와 노조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상대처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공공보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