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5대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해법 쌍용차범대위(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는 5월19일 ‘쌍용자동차해고자복직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우지부장은 “이제 상복을 벗겠다. 추모에서 멈추지 않고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쌍용자동차조합원들도 더이상 애도와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죽음에게 죽음을 내리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쌍용차범대위는 대회를 마치며 이명박정부와 쌍용차자본에게 첫째, 쌍용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 둘째, 살인진압책임자 즉각 처벌, 셋째, 회계조작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넷째,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대책수립, 다섯째, 문제의 근본원인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등 5대사회적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5대요구는 대중투쟁을 통한 사회적여론확산과 함께 정치적, 제도적 대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정조사와 청문회실시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먹튀자본 상하이차의 회계조작과 기술유출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그 어떤 조사와 처벌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 이를 집중조사하여 정치적 압박을 높여내고 교섭국면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감독을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여야 40명의 의원들이 ‘쌍차의원모임’을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사업과 국회차원의 ‘쌍용자동차문제해결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신자유주의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속에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접어들었으며 위기의 확산과 반복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경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반증하며, 따라서 더이상 고용 없는 성장과 구조조정중심의 기업이윤추구로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살인적 노동강도강화와 비정규직확대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고용유지와 확대, 좋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어 정리해고제도폐지를 추진하며 당장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진중공업, 쌍용차에서 확인되었듯이, 자본은 민주노조말살, 이윤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그 어떤 자구적 노력 없이 손쉽게 고용유연성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활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정리해고전 직업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재고용을 하고, 직업훈련기간중 어떻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계획’을 세워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반면 쌍용차의 경우에서 보듯 우리는 먼저 해고하고 차후에 계획을 세운다”며 “직업훈련, 알선, 재고용 계획을 세운 후 정리해고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확충이 절실하다. 정리해고가 살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장의 생활을 유지할 수단과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냈으면 그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제 자체의 부실함을 고치는 것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아직은 견딜만한 기업들이 나서서 이들을 구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리해고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한 전직지원, 고용보험확대, 사용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재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다음에는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역량과 대중투쟁의 전개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철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