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남재준해임·정보원해체·박근혜하야촉구

남재준 해임하고 정보원 해체하며 박근혜 하야하라!

<화교남매간첩>사건은 정보원(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어떻게 조작해내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희대의 조작사건이다. 박정희파쇼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고문·협박·날조로 수많은 <간첩>을 양산하였듯이, 박근혜파쇼정권도 정보원을 통해 고문·협박·날조로 수많은 <간첩>을 양산하려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남재준정보원은 유가려씨를 6개월간이나 합동심문센터에 가두어놓는 야만행위와 잔인한 심리전으로 결국 오빠를 <간첩>으로 만드는 <15번의 방북>사실을 만들어내는 반인륜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해서 이 허위자백이 재판부에 의해 부정당하자, 이제는 중국정부가 <사전적 의미의 위조>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역사상 최대의 국가망신을 초래한 공문서조작사건을 저질렀다. 그리고 정보원에 매수되어 실제로 공문서를 조작한 <하수인>협력자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막장드라마>로 인하여 세계적인 토픽뉴스까지 되었다.

도대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끝은 무엇인가. 그 출범초기부터 윤창중청와대대변인의 <막장드라마>로 온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출범1년을 맞으면서는 남재준정보원장의 <막장드라마>로 온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오죽하면 사과를 할 줄 모르는 <레이디가카>마저 <유감>표명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고,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과 정몽준·이재오와 같은 새누리당의원들마저 남재준의 해임을 촉구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겠는가.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남재준 1인의 해임으로 끝날 성격이 아니다. 지난대선에서 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드러난 것만 총4500만건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보원이 조금도 반성하지않고 말 그대로 끝까지 가겠다, 계속 조작하겠다고 공개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다. 이런 기조에서 이미 황당한 <RO내란음모>을 조작하고 무고한 현역의원에게 12년형을 선고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합법적인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조작해 강제해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원이 앞장에서 고문·협박·날조로 조작사건들을 찍어내자 그에 발맞춰 공권력들·언론들이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철도노조파업지도부·노조원들을 징계하며 <종북소동>·<신맥카시즘>·<마녀사냥>의 미친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번 <간첩조작>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1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벌어진 구조적인 사건이다. 선친의 파쇼독재시절에 숱하게 있었고 그 과거를 향수하며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려는 그 선친의 직계후손과 후배분신들이 신념에 차서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징후이다.

따라서 남재준의 해임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정보원을 해체하여 다시는 이런 중세기적이고 파쇼폭압적인 인권유린만행이 반복되지않도록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재준원장의 상급이자 늘 꼼꼼한 <수첩지시>로 유명한 박근혜<대통령>이 마치 도마뱀 꼬리짜르듯이 남재준 한명 해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가장 오만한 처사가 될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희대의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남재준을 정보원장에 임명하였으며 <정권의 파쇼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근본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월15일은 이승만독재정권이 부정선거로 집권을 연장하려다가 결국 4.19항쟁을 불러 마침내 하야하고 하와이로 내쫒긴 계기가 되는 날이다. 박근혜파쇼정권의 말로가 이승만독재정권처럼 비참하게 되지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재준을 해임하고 정보원을 해체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하야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대통령>의 운명은 이승만·박정희<대통령>들의 그것과 일치되어 갈 것이다.

2014년 3월13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