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공대위(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오전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식 정권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앉히고 국민경체를 파탄위기로 몰아넣은 이명박전대통령과 현오석부총리 등 부채5적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채5적은 이명박전대통령,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전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전국토해양부장관, 박영준전지식경제부장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493조 공공기관부채중 이명박새누리당정권 5년동안 증가한 부채는 무려 203조에 달한다>면서 <이명박정부와 주요 장차관들이 강요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부분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부채증가분중 75%에 달하는 153조원의 원인은 한전의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망 건설, 가스공사, 석유고아의 해외자원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택, 수자원공사의 4대강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원가보상률 90%에 도 못미치는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요금에 대기업용 요금인상억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대책 어디를 살펴봐도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언급은 한줄도 없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에도 정부차원의 조치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면서 <양대노총공대위와 30만공공기관노도자는 공공기관부채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고발함으로써 부채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공공기관의 소통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이들 부채5적의 직권남용, 배임 등 고발사유를 언급한 후 <고발을 통해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단초>라면서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현장에서는 단 한조항도 실행될 수가 없으며 총파업 등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