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이행계획’에 대해 ‘공공사업축소와 공공자산매각은 결코 부채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며 ‘민영화기반다지기’라고 비판했다.
38개 중점관리공공기관들은 지난 29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부채감추계획, 방만경영해소계획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대책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8개 부채감축중점관리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개선을 통해 부채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민간자본유치와 미착공지구의 사업착수시기조정 등 사업조정으로, 한전은 본사부지매각과 출자지분매각, 민간자본유치 등으로, 철도공사는 용산부지재매각 추진으로,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투자 축소로 부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공대위(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부채감축계획의 문제점으로 ‘졸속적인 페이퍼대책’이라면서 ‘LH, 한전 등에서 추진중인 임대주책,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영화기반다지기가 공식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추가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것으로,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알짜자산 및 지분매각, 각공기업자회사 지분매각 등이 제시됐다고 지적하고,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국민행복주택,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등 부채의 진짜원인인 정부정책의 실패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책임회피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방만경영해소계획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정도로, 중점관리기관부채 411조7000억원에 비해 0.0364%에 불과한 금액(정상화대책에 의한 추가감축액 39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4.3%)’이라면서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부채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공기업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때문’이라면서 ‘잘못된 정부정책(4대강사업 등)에 대한 책임자처벌, 이를 무조건 수행하게 만든 공공기관 부적격 낙하산근절을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책임을 전가, 왜곡하는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공대위는 경영평가 무력화·거부투쟁, 지방선거 공동대응, 총파업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5일 대표자회의와 특별대책위원회회의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