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대위(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는 23일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 ‘38개중점관리 공공기관노동조합 공동선언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정권의 공공기관정책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이 총파업·총궐기투쟁을 결의했다.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대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중점관리기관’에 선정된 주요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책임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만적인공공기관정상화대책분쇄를위한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박근혜식 불통개혁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고 꼬집고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주범인 정부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불통정책을 주도한 현오석부총리 사퇴 △공공기관부채누적책임자인 부적격낙하산인사 근절 및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조정안 마련을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기만적인 정상화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개별기관별 노조 참여,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면서 “불통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굳은 결의로 6.4지방선거 심판, 총파업·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설명절전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에 제소 등 각종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