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3일오전10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제노동시민단체, 국민들과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100만인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 영리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의료체계로 향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권은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궤변과 탄압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진정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권격의료허용입법예고안과 4차투자활성화대책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은 보건의료산업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이윤을 추구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라면서 ‘보건의료산업에 영리자본의 진출 허용, 이것이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의 핵심이고, 이 정책들이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오전부터 전국 11개지역본부와 143개지부에서 환자·보호자와 조합원대상으로 의료민영화저지 100만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의료민영화반대포스터붙이기, 조합원간담회 등 본격행동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관련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며 국민건강권과 노동권,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14일 의약5단체와 의료민영화저지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5~16일에는 중앙집행위원, 전국지부장 및 전임간부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투쟁본부출범식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총력투쟁 일정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이 있는 2월25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조합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3월3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허나 정부와 협상이 진행된 이후 파업을 철회하거나 수위를 낮출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