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열풍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한장의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대학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대자보를 작성한 고려대 주현우씨는 철도노조파업, 밀양송전탑 등을 언급하며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물으며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뒤에 물러나있는 건 아닌지 여쭐 뿐’이라고 전했다. 전국 36개 대학생단체 50여명은 박근혜 정부출범1주년을 맞은 12월19일 서울광장에서 ‘대선1주년,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반값등록금, 의료민영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2. 대학가 시국선언
국가기관이 불법개입한 18대대선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6월20일경부터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돼 끊임없이 지속됐다. 이른바 '비운동권'이라 불리는 연세대, 건국대 총학생회에서도 학내여론을 수렴해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6월25일 한양대교수들을 시작으로 교수들의 실명시국선언까지 이어졌다. 성신여대 등 일부대학 학생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총학생회를 비판하며 평학생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3. 법원, 방송대 기성회비 전액반환의무 판결
국·공립대학생들에게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강제로 징수돼왔던 기성회비를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월20일 국내 최대규모 기성회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상대로 재학생들이 제소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기성회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11월 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학생 4300여명이 각 대학기성회를 상대로 제소한 ‘한대련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서 법원은 대학생들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4. 대학구조조정 추진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대학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예술·인문학 등 기초학문관련 학과들의 폐과가 올해도 이어졌다. 경남대철학과, 청주대회화학과, 한남대철학과, 중앙대비교민속학과 등의 학생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일방적인 대학측의 폐과결정에 맞섰다. 지난 7월 ‘대학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모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전국적으로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5. 대학의 학생자치활동탄압
고려대·덕성여대·한양대 등 여러대학들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탄압하고 특정인사의 초청강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덕성여대총학생회는 학내에서 개최하려던 진보인사강연회를 학교측이 학칙을 근거로 불허한 것에 대해 ‘학교에서 강연회 취소근거로 내세운 학칙 62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신여대에서는 학생들이 5.18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학내에 붙인 대자보를 게시한지 2시간 만에 학교측이 철거한 사건이 있었으며, 고려대, 한양대에서도 표창원전교수, 이정희진보당대표 등의 초청강연을 불허했다. 한편 덕성여대총학생회선거 과정에서 학교측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있었다.
6.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공약이행촉구'와 생활고 자살
대학생들의 거센 ‘반값등록금’요구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쏟아져나왔던 ‘반값등록금’공약들이 무색하게도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인하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73개 4년제대학 연평균등록금이 전년도대비 불과 0.46%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박대통령은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부산대생이 10월21일 지하철에서 투신자살했다. 자살한 김모씨는 어린 동생 3명을 보살피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 학교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7. 재정지원제한대학논란
부실한 대학운영은 대학본부와 재단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대학이라는 낙인과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해당 학교학생들은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받게 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논란이 된 성공회대 학생들은 지난 10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만을 부추기고 학생에게 피해전가하는 대학평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가람 성공회대총학생회장은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어려운 현재의 대학평가제도를 비판하며 “우리는 반값등록금, 대학공공성강화를 외쳤지 취업률지표에 따른 대학줄세우기나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획일화된 대학평가를 거부하고 개혁해야 한다. 재정제한대학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8. 국가장학금 논란
대학별로 차등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2유형이 대학별 지급금액이 천차만별로 학생들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학교 측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막상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며 “성적기준 완화나 폐지가 아닌 국가장학금 예산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더해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9. 대학내비정규직 투쟁
대학내비정규직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및 착취문제가 이슈가 됐다. 중앙대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에 용역업체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할 것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으며, 서울여대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하청업체관리자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화여대비정규직노동자들도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하며 본관농성을 진행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수들은 ‘대학안에서 온갖 궂은 일을 다하는 청소노동자들은 100만원이 안되는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한다’며 ‘청소업체들은 폭리를 취하고 대행업체의 원청이라 할 대학은 1997년이후 지금까지 편법을 동원한 저임금구조를 통해 수백억원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남대∙부산대∙전남대∙조선대 등 비정규교수들이 2012년말부터 강의환경개선, 생활임금보장, 정리해고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10. 기숙형대학RC논란
'RC'(Residential College)는 영국과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기숙사생활을 하며 교과목은 물론 인성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 형태의 기숙대학으로 알려져있다. 허나 최근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RC형태는 사실상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 학생들을 가두고 교육만 하겠다는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RC를 도입하려는 국내 대학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학생들과 합의 없는 대학 측의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학사회 거센 반대여론이 일었다. 서울대총학생회는 'RC'로 추진되는 시흥캠퍼스 전면대논의를 촉구하며 삭발,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현준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대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