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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공개질문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박근혜의 집권 첫해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가 처한 엄혹한 현실에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넉두리였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는 똑똑히 대답해야 한다.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이제라도 민족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겠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가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결광신자, 반통일역적무리들이 서있을 자리가 더는 없으며 그들을 기다리고있는 것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며 ‘박근혜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남코리아정부는 26일 조평통서기국이 '대결과 전쟁의 길중 어느 길로 나설 것이냐'고 공개질문을 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혼란스러운 내부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평통서기국의 공개질문장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인도적·비상식적 행동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인지 대결인지의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날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주철기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먼저 제안할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접촉은 하지 않겠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북한은 우리 통일부장관이 누구를 만나 대화해야하는지 마땅한 사람을 먼저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4일 북 조선중앙통신은 '주체102(2013)년은 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한 긍지높은 한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조선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문제시하면서 반공화국압살에 더욱 미쳐날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정초부터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일심단결을 최강의 무기로 더욱 틀어쥐고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안에 배겨있던 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 숙청됨으로써 조선의 일심단결은 더욱 순결해지고 강대해졌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의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북 직총(조선직업총동맹)은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해 '온겨레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 굴함없이 싸우는 남조선근로대중의 투쟁을 언제나 변함없이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총은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노동계급은 남조선의 민주노총본부에 괴뢰경찰병력을 강제로 들이밀어 노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괴뢰보수패당의 치떨리는 폭압만행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적수공권인 노동자들에게 완전무장한 수천명의 살인귀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감행한 유혈적인 탄압은 역대 군부파쇼깡패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민중대학살사건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전역에서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총파업투쟁은 괴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 노동정책과 유신'독재부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발포 41돌이 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의 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제헌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사회주의대정치헌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제1차회의'에서 채택, 발포되었으며 '헌법의 제정으로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노동법과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분야의 법규범들이 제정되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기사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정숙동지」를 게재했습니다. 통신은 ''여성호걸', '백두산항일여장수' 등의 호칭들도 있지만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부르는 것은 여사의 한생이 총대로 조국을 수호하신 혁명가의 한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령을 보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분, 바로 여기에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김정숙동지의 한생의 업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하기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6돌(12.24)을 맞이하는 천만군민은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여사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국회국방위소속 민주당 김광진의원은 23일 연제욱전사령관이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연전사령관은 심리전단(530단)이 작성한 작전대응결과 및 일일동향보고를 매일 새벽 530단 상황실에서 보고받고 수정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으며 또 주요작전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방부장관 등 일부에게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시 및 보고라인은 청와대홍보수석과 국방부정책실장, 사이버사령관을 통해 이뤄졌다고 김의원은 전했습니다. 검찰이 26일 정보원(국가정보원)대선개입의혹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의 치안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수사발표를 강행했다. 민주주의근간을 부정하는 중대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직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전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말을 생각해본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수구보수논객중 한명인 지만원이 23일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차라리 재선거하자'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을 '좁은 그림방에서 혼자만의 꿈을 꾸는 수첩공주',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독불공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방지고 교만하며 매우 제한된 자기시각만을 믿고 국가를 경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 애쓰다 고통스런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된 국민들이 아주 많다'며 '이들에게 박근혜는 괘씸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말고 또다른 우익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희망 없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의 노조탄압과 위장도급에 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최종범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5일만인 24일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장례는 ‘최종범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으며 오후2시 서울 서초동 삼성본사앞에서 노제가 진행됐습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조사로 “최종범열사를 학살한 살인마 삼성의 총수 이건희 나왔는가?”라고 묻고 “똑, 똑, 똑 최종범열사가 삼성본사의 복도를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가?”라고 외친후 “명백한 학살자앞에서 머리만 조아리지 말자. 최종범열사가 걸어가면서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최종범열사 가슴을 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 산자들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결식에서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삼성은 열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고, 열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꿨고, 열사의 생명을 죽음으로 바꿨습니다”라면서 “열사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삼성의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민주노총이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철도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5일 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22일 민주노총본부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300여조각을 던져 왼쪽눈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은 헬멧을 쓰고 방어복을 입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은 맨몸이었다"며 "경찰이 유리문을 망치로 깨 김위원장도 유리 수천조각을 온몸에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4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1층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훈위원장과 민주노총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은 "김정훈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5500명을 투입하고도 한명도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한 경찰의 화풀이이자 경찰청장의 경질요구를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유기수사무총장은 "철도노조지도부체포에 실패한 경찰이 민주노총 산별연맹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27일 수서발KTX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수서발KTX법인취소와 면허발급중단을 요구하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후10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운영면허가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장관은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며 “철도경쟁체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날치기 운영면허발급과 관련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수서발KTX법인면허발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대변인은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중인 시점에서 금요일밤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재권력 그 자체"라며 "내일부터 전면적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남코리아의 ‘철도사영화저지’ 파업투쟁 지지와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불법침탈에 대한 항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학자 노암 촘스키는 24일 이메일을 통해 ‘남코리아정부의 노동자탄압에 대한 저항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의 뜻을 표명한다’고 전했으며 홍콩노총(HKCTU)과 여러 노동자단체들이 24일 오전10시 주홍콩총영사관앞에서 ‘남코리아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한다’, ‘민주노총지지’, ‘철도사영화중단’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진행한 후, 영사관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도 터키진보노총(DISK_민간부문 민주노조총연맹)은 같은날 오후1시 주이스탄불총영사관앞에서 ‘철도파업을 지지한다’로 피켓을 들고 우리말로 “경찰의 민주노총침탈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과 전국커뮤니티유니온연합회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25일 오후3시 도쿄소재 주일대사관을 찾아 우리말로 쓴 항의문을 통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을 떠올릴 만큼 법을 무시한 만행”이라며 “경찰이 노조간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노총(ITUC)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연대서한을 통해 ‘최근 철도노조간부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은 올해들어 여러차례 있었던 결사의 자유 침해사건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다’면서 ‘28일총파업을 지지하며 남코리아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노총 아태조직 노리유키 스즈키 사무총장도 서한을 보내 ‘철도파업을 지지’하며 ‘박근혜정부는 철도공사가 즉각 대화에 나서고 철도노조간부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인도노총(CITU)은 22일 민주노총침탈직후 이메일 통해 ‘민주노총사무실에 대한 야만적인 침탈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전한다’고 전했으며 칠레노총(CUT-Chile)은 민주노총침탈과 무차별연행을 규탄하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노조대표체가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농업노동자지협연맹(FITA)도 ‘남코리아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노동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버스타트가 운영하는 철도파업지지온라인캠페인에는 세계곳곳에서 1만4224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18개언어로 번역돼 세계곳곳에서 진행중이며 남코리아의 철도파업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28일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와 집중촛불에 10만 노동자·민중이 서울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진실을 전하는 언론은 '12월28일 박근혜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가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싸우고 있다. 박근혜는 경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을 키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97년 총파업, 그 역사를 다시 깨우고 있다"라며 "독재는 깨뜨리고, 시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거리 행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진행된 촛불집회가 끝나고 다수의 참가자들이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해 광화문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향후 '오늘 1차 국민총파업을 시작으로 1월9일과 1월16일, 2차, 3차 총파업을 조직한다'고 밝히고 '박근혜취임 1년이 되는 2월25일,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해 국민총파업으로 범국민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26일 러시아 연방안보회의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쉐프는 시리아평화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당초 제시된 시간표안에서 회담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파트루쉐프는 "진전이 더디다"며 시리아평화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반군을 통합시켜 국제포럼에 참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과 다른 여러나라들의 의지와 능력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월25일 유엔 반기문사무총장은 내년 1월22일 시리아내전을 끝내기 위해 국제평화회담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접촉한 외교소식통 2명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새원심분리기를 자국핵시설 중 하나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최신 원심분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핵협상타결안이 핵개발 권한을 인정한만큼 개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은 합의안을 뒤집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애초 P5+1과의 지난달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설비의 증설이나 새모델도입을 중단키로 했으나 원심분리기 연구개발권은 허용받아 규정해석에 혼란이 잦았습니다. 미국무부의 마리 하프 대변인은 원심분리기 논란과 관련해 "애초 협상타결안은 이란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놨다"며 "타결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내년 1월로 예정된 타결안 이행개시가 지연되고, 미국과 이란 등지에서 '협상무용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란과 P5+1은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의 세부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재개합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신문의 논평 「위험천만한 새 세계대전각본」을 게재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광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내에 지구상 그 어느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 그 골자'라며 '군사적 힘에 의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미국이 핵 및 상용무기에 의거하여 전세계 임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을 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미국의 새 전쟁책동은 군축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망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북코리아 관광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스페인여행사 '데스티니아닷컴(Destinia.com)'은 지난 6월 북코리아여행상품 계약권을 따냈다고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북한통상정보37호'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8일간 북코리아의 평양·남포·개성·원산·함흥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가격은 1450유로(약210만원)입니다. 또 이 여행사는 스페인일간지 ‘엘파이스’에 이번 상품 광고를 게재하며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김정은제1비서를 모델로 내세운 이 광고는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CoreaFocus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