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면하려 계단뛰다 숨진 간호조무사<산재인정>

진보노동뉴스 2020.09.30 17:30



20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행정8부는 A씨의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깨고 원고승소판결났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발현에 상당부분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숨진간호조무사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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