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진보노동뉴스 2020.09.01 01:03

28일 부산지법민사1부는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대리운전업체가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재판부도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민사1부는 모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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