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가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13일 고용안전망강화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에 비해 1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2025년까지 8조7000억원이 추가투입돼 고용안전망강화에만 110조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지원까지 포함하면 180조원의 세금이 사용된다.
청와대는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 포함한 경제5단체장이 사용자측대표로,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 노동자측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증세복지정책은 임시방편으로, 이후 경제위기·민생파탄이 극단적지경에 이르는 퍼펙트스톰의 주요원인이 된다.
경제위기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이상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