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자못 섬찍할 수 있는 구호.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 차마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남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다.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15일 15시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이주노동자의날 투쟁문화제>가 개최됐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카사마코대표가 대회의 사회를 맡았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히 <21세기노예제도>라 할만하다. 미등록이주민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주들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눈감고 있는 것이 남코리아이주노동 현실이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문제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관습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미등록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 인권과 노동3권은 물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보드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쿠폰>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며, 숙식비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2/3를 공제하기도 한다. 법위반과 인격모독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해 다 담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를 유발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다.
3D업종의 많은 영역을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험한 작업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커녕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나야 비로소 뉴스에 나오거나 산재이야기가 오고갈 뿐이다.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산재처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용주는 모르쇠로 일관,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배상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넘어 상습적인 구타와 욕설 비인간적인 모독행위도 심각하다. 사용주의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는 경우 매질을 당하거나 추방협박을 당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현실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역시 이를 모를리 없지만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 사업주의 횡포는 눈감아주며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0년대에 독일에 광부・간호사를 파견했다. 80년대에는 중동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이른바 <외화획득>에 공헌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기도 했다. 21세기인 지금도 여러 사정으로 외국에 파견나가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많이 있다. 박근혜는 탄핵전 재임시절 외국에 나가 노동하라고 청년들의 등을 떠밀기도 했다. 우리나라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 이런 차별과 억압, 비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는가.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수준이자 그 나라의 국격이다. 남코리아의 국격을 올리려거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그들에게 비인간적인 처우와 인권・노동권을 짓밟은 사업주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그들을 오늘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노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이주노조활동가는 <노동계가 국제주의정신을 말하려거든 이주노동자들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