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용균노동자1주기추모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사장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추모위는 <태안경찰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의 인력투입에 대한 용역계약은 태안화력본부가 아니라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했으므로 본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올해 1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사장 등 김용균씨 산재사고에 관련이 있는 16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피고소고발인들 중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과 한국발전기술태안사업소장 등 11명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모위는 이러한 태안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해 <몸통은 빠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칙적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추모위는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은 언제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인력보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의 죽음이전에도 위험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28번이나 했는데 돈 들어간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했다>면서 <죽음을 방치했기 때문에 처발받아 마땅한데 사람을 죽여도 멀쩡한 것은 국가가 용인해주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나아가 <책임자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들보기 두렵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김태연공동대표는 <김병숙한국서부발전사장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것을 뒤집으려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모위원회는 김용균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전회사들의 외주화금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