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관련 임시이사회를 결국 강행했다.
철도공사는 10일오전9시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안을 밀실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철도공사이사 13명중 12명이 참석했고 참석이사전원이 법인설립에 찬성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시이사회는 10시에 열리기로 했으나 오전7시40분경 이사들을 소집해 9시부터 이사회를 강행했다.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1000여명은 서울사옥앞으로 달려가 이사회를 저지하려 했으나 경찰은 경찰병력 1200여명과 전경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봉쇄했다.
철도노조 김명환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명환위원장은 ‘12월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강행에 따른 철도노동자투쟁선언’을 통해 “오늘(10일)의 철도공사이사회는 사기와 기만에 가득 찬 철도분할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기에 철도노동자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에게 이사회개최를 저지하는 총파업투쟁은 결코 철도민영화저지투쟁의 끝이 아니”라면서 “철도분할민영화로 갈 것인가, 공공철도유지강화로 갈 것인가 하는 싸움의 첫포성을 울린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졸속적인 밀실날치기 이사회결정은 무효”라면서 “이사들은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이사회결정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철도를 쪼개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발급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파국을 유도한 서승환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토교통위산하 철도발전소위 구성 △대륙철도시대 철도비전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철도발전방안 모색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명환위원장은 “오늘 수도권철도노동자는 19시 서울역광장에서 원탁회의가 주관하는 철도민영화저지범국민촛불대회로 달려가고, 지역은 지역촛불에 참가해달라”면서 “11일은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고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철도민영화저지범국민촛불대회에 집결, 14일 전국의 철도노동자가 상경투쟁을 전개해 철도민영화저지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을 상승시켜 나자가”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국민의 압도적 지지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철도노동자의 철도민영화저지통파업투쟁은 기어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283개로 확대된 ‘수서발 KTX분할, 철도민영화, 철도산업전면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는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이사회 출자결의 무효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원탁회의는 “오늘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기에 무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끝까지 박근혜정부가 수서발 KTX분할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통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할 것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진권기자
